모든 선입견을 뒤로하고 대운하가 과연 필요한가? 곰곰히 생각해 보았다.

그래서 결론은 아이디어는 괜찮았지만 문제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점이다. 대운하는 이른바 미국의 루우즈벨트의 경제부흥정책 이른바 뉴딜정책을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 뉴딜정책을 가장 먼저 고안한 정치인은 독일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니 엄밀하게 보면 대운하 정책은 히틀러의 경제정책을 벤치마킹 한것이라고 봐야 한다.

사실 히틀러가 고안한 뉴딜정책은 당시에는 획기적인 대안이었다. 1차 전쟁 패배 배상금으로 독일경제가 만신창이 되고 고실업율과 살인적인 인플레가 도시를 휩쓸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주도의 대규모 토목공사 발주로 일자리를 왕창 늘리며 동시에 사회 간접 시절을 대규모로 확충한 것은 대단한 발상의 전환이었고 사실상 죽음의 독일경제를 기사회생 시킨 유일한 탈출구 였다.

이는 대공황으로 휘청거리는 미국이 받아들여 또한 대단한 성과를 얻었다. 일자리도 늘리고 사회 간접 시설도 확충하고… 이른바 일석이조…..

대운하 정책을 입안한 사람도 아마도 이런 효과를 기대한듯 하다. 이른바 건설경기 부양으로 경제를 회전시키고 자금을 돌려 숨통을 트이며 거기에도 발생되는 부동산 효과로 한밑천 챙기구…..

일단 이렇게 경제를 돌려놓으면 그 다음에는 이른바 연쇄효과로 선순환 하리라는 기대감도 있었을 것이다. 단순히 히틀러의 경우를 보면 일면 타당성 있다. 뉴딜 정책의 성공으로 독일의 공업은 후발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발전을 이룩해 수출이 늘어나고 생산량이 획기적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건 대단한 착각이다, 오늘날의 경제위기는 과거와 달리 생산량 부족이나 자금이 부족해서도 아니라 일자리가 부족해서이다. 그렇다면 왜 일자리가 부족한가? 간단하다.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부족해서이다, 그럼 전체적인 일자리가 줄어들었는가?

천만에….늘었다. 그런데 어째서 일자리는 줄어들었는가? 결론은 일자리는 결코 부족하지 않다, 다만 일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즉 쓸만한 질좋은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대학나온 넘이 염색공장에서 노가다 뛸 수 없고 그건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질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반대로 질 떨어지는 일자리는 외국으로 보내야 한다. 이 문제는 암에푸 이후 우리경제는 과거 후진 체제에서 선진체제로 전환중에 생기는 이른바 아노미 현상으로 보믄된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이명박 정권은 이른바 건설경기 부양으로 돌파하겠다고 한다. 단기효과는 있지만 그건 이른바 수면제와 같다. 문제는 경제적 체질을 바꿔야 한다.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길은 하나뿐이다, 경제선진국과 FTA 를 체결하는 것 뿐이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면 먼저 해결한 사람을 배우는게 가장 현명한 길이다.

뉴딜정책은 기본적으로 강력한 지도자의 리더쉽을 필요로 한다, 히틀러도 그랬고 루우즈벨트도 그랬다, 블도우저 별명의 이명박 당선자의 입맛에는 어쩌면 잘 드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뉴딜정책은 결국 전쟁으로 모든 모순을 해결했다는 것에도 알듯이 추후에는 엄청한 후폭풍을 동반한다.

5년뒤 후폭풍이 와서 모든 것을 휩쓸어 갈 때 비로서 사람들은 깨닳을 것이다, 5년전 자신들의 선택이 얼마나 무모했던 것인지를…..

그러나 후회는 항상 한발씩 늦는게 역사의 순리인듯 하다.

부채도사 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