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연합뉴스) 이명조 특파원 = 프랑수아 피용 프랑스 총리가 14일 독일이 2000년 이래 추진해온 개혁의 성과를 이례적으로 높이 평가하고 두 나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소한 독일만큼만 하자….

프랑스 총리가 내정 개혁에 관한 발언이다. 독일은 과거 슈뢰더 총리 시절 아젠다 2010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진행 시켰는데, 이른바 복지 축소와 일자리 창출 이다.

가장 먼저 국민연금을 개혁하여 고갈되어가는 연금 문제를 해결하려 했는데, 이는 현재의 연금 납세자들이 연금은 더 내고 추후에는 덜 타먹는 방식인데, 요건 현재 우리나라 연금 개혁안과 상당히 유사하다, 아마도 독일 유학 출신의 유시민 복지부 장관이 국내 연금 개혁을 할 때 독일모델을 참고한듯 하다.

그리고 실업수당을 대폭 축소하는등 기존의 복시혜택은 줄고 대신 공공 요금은 상당히 인상했는데, 이것은 그동안 정부가 강제로 억제시키온 이른바 생필품에 대한 물가를 어느정도 현실화 한 것이다.

대신 극빈층에 대한 배려로 이른바 월세 보조금은 대폭 인상하여 극빈층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배려도 있었다. 특히 그동안 원하는 사람은 무료로 공부를 할 수 있다, 라는 독일대학의 전통이 멈추고 이제는 배울려면 거기에 합당하는 등록금을 내야한다, 즉 수백년에 걸친 대학 무료 전통이 깨진 것도 흥미롭다.

즉 대학은 초중고등학교와 같은 국민들의 기본적인 교육권 아닌 출세와 자기 의지를 통해 진학 하는 고등교육 기관으로 판단한 듯 하다.

또한 건강보험료와 간병보험료가 대폭 인상되었고, 대신 세금은 대폭 상승되었다. 16프로이던 세금이 19프로로 인상되었고 기업이 내는 법인세는 40프로에서 30프로 정도로 다운되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복지를 대폭 축소하여 공공비용 체질을 날씬하게 하고 동시에 기업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자는 생각인데, 결론적으로 보면 절반은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세금혜택으로 이득을 본 기업은 그 이익금을 국내 일자리 창출하는데 쓰지 않고 저임금과 생산비용이 저렴한 동유럽에다 공장을 증설해 결과론적으로 국내 일자리 창출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건강보험개혁으로 얻은 막대한 비용의 일부도 독일 나스닥이 수작하락하고 아예 시장이 폐쇠되면서 휴지 조각이 되었다. 그리고 기존 마르크화에서 유로화로 화폐개혁을 하면서 동반 상승하던 물가를 전혀 잡지 않아서 별이유없이 물가가 대폭 상승해 독일 서민층의 어려움이 배가했다.

반면 성공한 부분도 있었는데, 복지혜택중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부분을 날씬하게 함으로서 효율성을 높였다. 실 업수당은 대폭 축소하고 제한하는 동시에 직업학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노조에서는 일자리 나누기를 하여 근로시간과 임금을 동결하고 대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기존의 실업자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했다. 그리고 재정을 효율화 함으로서 국가 재정 부담을 상당히 해소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성공한 것 보다 실패한 측면이 더 무겁다고 하겠다. 프랑스가 독일의 개혁을 따라가자고 하는 것은,

크게보면 복지를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둘째는 공공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셋째는 기업들에게 경쟁력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나눔의 정신을 잠시 뒤로 미루고 일단 파이를 먼저 키우겠다는 정책이다.

잘될까??

모르는 일이다, 그러나 한가지 확실한 것은, 독일식 개혁정책은 기존의 빈부 격차를 보다 확실하게 벌어지게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희생으로 미래를 보상받겠다는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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