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1일 홍콩 주권반환 10주년 기념식에서 "홍콩에 대한 일국양제(一國兩制) 기본 원칙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도올 김용옥 선생에 의하면 세계사에서 봉건제를 실시했던 시대는 딱 2부분이다, 첫째는 고대 아시아 역사에서 주나라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의 막부가 그것이다. 도올의 의견이 옳든 그렇지 않든 간에 봉건제는 천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에도 변형된 상태로 면면히 이어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오늘날, 보다 강력한 지방자치제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과거 봉건제도와 사뭇유사한 구석이 있음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봉건제도를 실시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중앙의 권력이 지방을 완전하게 압도하지 않는 약한권력에 근거한다.

어쨋든 홍콩의 일국양제는 현재 중국 정부의 정치적 딜레마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원칙대로 하면 회복한 영토를 직할 통치하는게 순서이다.

몬소리인가 하면, 만일 홍콩에 대한 직할통치가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기타 다른 자치구(주)에서 중앙정부에 대한 반발은 불보듯 뻔한 것이고 그건 공산당을 정점으로 하는 중국이 흔들려 분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중국정부가 홍콩을 직할 통치 하지 못하는 것과 기타 다른 지역에 자치를 허가할 수 밖에 없는 근본적이 이유는 그곳을 직할통치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그건 현재 중국 정부가 직할지역에 대한 역사적 정통성이 없다는 반증이 되는 셈이다.

사실 우리나라도 지방자치제를 광범위하게 운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칼의 양날과 같다.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 자율성을 절절히 이용한다면 그건 사회적 발전으로 이어지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지방 토호들이 난립하여 사리 사욕에 지방의 권력을 이용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각주의 주민들이 주지사를 여러가지 형태로 견제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실재적으로 정치에 반영시키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국민들의 수준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지방의 토호들의 부정 부패가 극심하고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방법이 전혀 없다.

결국 어떤 길을 갈것인가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여하에 달려있지만, 지방자치가 지나치게 되면 민족 공통의 이득보다 각집단의 이득을 중요시 하는 집단 이기주의로 갈 가능성 역시 여전히 있다고 본다.

현재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FTA는 민족적 국가적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또다른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집단적 관점에서 보면 일부 집단에게 피해가 가는 것 역시 사실이다.

그러나 분명한건 일부 집단의 이득을 위해 민족과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는 건, 단순히 정책적 반대를 넘어서 미래의 후손에 대한 명백한 범죄 행위인 것이다.

우리가 왜넘이라 비하하는 일본은 명치유신 이후 많은 예산을 들여 구미열강에 유학 사절단을 대대적으로 파견했다, 이유는 그들을 배우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얼마후에 일본은 아버지 나라 조선을 식민지 삼았고 중국을 공포에 벌벌 떨게 만들었다.

비록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원수같은 넘들이지만 그들의 개화의 방법은 지극히 옳았던 것이다. 다가온 타이밍을 놓치면 반드시 그 댓가를 가혹하게 치루는 법이다. 그때 또 누가 나서서 애국자인척하며 연극을 하겠는가? 두고볼 일이다.

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