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기 前, -그리고 먼앞
하나. 쌀과 총
15일 필리핀 케손시티에서 총을 든 병사가 감시하는 가운데 쌀을 사려는 사람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필리핀에선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로 지난해 말부터 쌀값이 30%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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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아시아, 아시아人]“아시아 연대, 먹는 문제 해결이 우선” |
| 입력: 2008년 04월 15일 18:1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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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경향신문·참여연대 등 공동주최 ‘아시아포럼’ 1강
아시아와 한국의 시민사회가 아시아의 초국가적 문제의 해법을 놓고 토론하는 ‘아시아포럼-아시아인이 아시아 문제를 논한다’의 1강이 열렸다. 이 포럼은 지난 3월28일 서울 회기동 경희대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두 시간 동안 경향신문,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연세대 정외과 BK21 아시아 정치의 재발견 사업단 공동 주최로 개최되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라미경 순천향대 사회과학연구소 교수가 ‘인간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본 아시아 연대’라는 주제발표를 했다. 오는 5월2일(금요일) 열릴 2강의 주제는 ‘마약밀매를 통해 본 아시아 민중의 삶’이다. 조성권 한성대 국제 마약학과 교수가 강의한다. 서울 신촌동 연세대 연희관 404호에서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열린다. 참가비 무료. 문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02)723-5051.〈 임영주기자 〉 - 내손안의 모바일 경향 “상상” 1223+NATE - |
2.
그리고...
'개발을 위한 농업 기술과 과학에 대한 국제 평가(IAASTD)' 가....."(개도국) 농업시장이 기본적인 인프라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 경쟁에 개방되는 것이 빈곤 퇴치와 식량 안보, 그리고 환경 문제에서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앞으로 50년 사이 세계 식량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기아와 빈곤을 퇴치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핵심 사안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농업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 그간의 농업 비즈니스가 더 이상 대안일 수 없다. 또 친환경 농업이 필요하지만...유전자변형농산물(GMO)과 바이오연료에 대한 보다 세심한 연구가 필요하다." 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주 /1. AASTD = 유엔 산하 세계식량기구(FAO)와 세계은행 및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으로 지난 2002년 구성한 연구 기구. 2. AASTD 4월 15일 보고서= 선진-개도국 관리와 민간 전문가등 모두 400여명이 그간 분석한 결과를 종합한 것 )
로버트 왓슨(IAASTD 사무국장) 은 같은날.... 런던 기자회견에서 ..." 최근의 식량값 폭등이 수요 증가와 기상 이변, 수출 제한 및 원자재시장 투기, 바이오연료 증가 및 전례없는 유가 폭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단기적으로 식량값 강세가 불가피하다. 농산물 분배가 공정하지 못하다. 이 때문에 빈부차가 더욱 심각해지는 것이다." 고 IAASTD 보고서의 내용을 보충했다.
(참고 / ... 이 보고서에 대해 브라질과 인도, 프랑스 및 인도를 포함한 60개국 정부는 동의한데 반해 미국과 호주 및 캐나다 등 농업수출 선진국들은 금주중 유보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경우 아직까지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쌀은 15일 시카고선물거래소(CBT)에서 5월 인도분이 100파운드당 22.17달러로 전날보다 3,5% 상승해 이달들어서만 5번째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밀도 이날 카자흐스탄이 오는 8월말까지 수출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한데 자극받아 5월 인도분이 한때 부셸당 9.16달러까지 치솟았다가 반락해 근 8.96달러에 거래가 마감됐다. 밀값 폭등의 배경에 투기 자본이 특히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옥수수와 콩도 치솟아 옥수수는 5월 인도분이 부셸당 14센트 이상 뛴 6.06달러에 거래됐으며 콩 선물도 13.80달러를 기록하는 등 시카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의 모든 곡물이 이날 강세를 이어갔다.... 출처: 민중의소리기사)
3.
쌀이 부족한사태, 또는 쌀을 살(팔) 돈이 상습적으로 부족한 사태가 우리에게도 올 수 있을까?.... "우리는 먹을게 부족한 것이 아니고, 너무 많이 먹는 것이 문제인 선진국형 식량문제를 가지고 있다" 고 말하는 것이 아마 우리가 내리는 손쉬운 대답 일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식량부족 또는 식량가격 급등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런 배부르고 천연덕스러운 비아냥은 '마파람에 게눈 감추듯' 사라진다. 그리고 곳곳에서 비명을 지르기 시작할 것이다.
" 얌전한 놈도 3일만 굶으면 담을 넘는다 " 는 것이 민초들이 잠깐 잊고 사는 우리네 '농지껄이(속있는 농담)' 다.
얼마전 '식량난' 에 대해서 우려하는 글에 어떤 분이 " 쌀값이 뛰어서 한가마니에 백만원이 되면 시골사람들 떼돈 번다. 시골사람들 그렇게 돈 한 번 버는 것도 괜찮다" 고 대꾸하는 것을 봤다. 그것은 말도 아니고 막걸리도 아니다. 돈은 먹는게 아니다. 그리고 돈은 평화로운 시절에나 교환가치를 유지하지...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는 휴지쪼가리에 지나지 않는다.
IAASTD 보고서가
....."개도국들의 농업시장이 기본적인 인프라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 경쟁에 개방되는 것이 빈곤 퇴치와 식량 안보, 그리고 환경 문제에서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앞으로 50년 사이 세계 식량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기아와 빈곤을 퇴치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핵심 사안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농업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 그간의 농업 비즈니스가 더 이상 대안일 수 없다." 하고 경고하고 있다.
IAASTD 가 신자유주의와 세계화가 '개도국들의 식량문제' 를 악화시키고 있고, 장기적으로 '개도국들의 식량자활' 을 방해한다고 본 것이다. 이것은 매우 의미있는 지적이다.
4.
한편....
‘아시아포럼-아시아인이 아시아 문제를 논한다’ 1강이....3월28일 서울 회기동 경희대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열렸다소식이다. 그 포럼에서 라미경 (순천향대 사회과학연구소 교수) 이... ‘인간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본 아시아 연대’라는 주제발표를 했다. 그의 발표문을 요약한 경향신문 기사를 인용한다.
" 세계화와 더불어 탈냉전의 도래는 자연스럽게 비안보적 이슈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로 부상시켰다. 이러한 변화를 일컬어 ‘국가안보’로부터 ‘인간안보’로의 전환이라고 한다. 아시아의 범위는 넓고, 범위를 한정하기 어렵지만 인간안보는 서남아시아, 최저 빈곤국을 대상으로 한다. 소극적 인간안보 측면에서 아시아의 문제는 먹는 문제이다.
협력을 위한 주체가 국가로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행위자로 확대되고 있지만 아시아 국가간 문화, 역사, 이념의 다양성 등이 아시아 안보대화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다. 아시아는 언어가 서로 많이 다른 등 합의점 찾기가 실제로 어렵다. 하지만 한국과 필리핀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공통적 경험을 갖고 있는 등 실제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국가보다 NGO가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지원하는 쪽에서 수원국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 [라미경의 견해]
5.
라미경은 식량문제를 '아시아 극빈국에 대한 한국의 도덕적인 기여부분' 으로 보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즉 그는 식량문제가 '인간안보' 를 위한 기초이고... 아시아 극빈국들의 '인간안보의 주축인 먹거리문제'에 한국이 전환적인 접근을 해야한다고 주문하고 싶어 한다. 그는 부유한 국가가 가난한 국가를 지원할 때 고려해야 하는 문제들을 비교적 인간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번지수가 한참 잘못됐다. 한국은 이제 아시아 극빈국들에게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작업' 에 몰두할 처지가 아니다. 점차 식량문제는 '집밖의 문제' 가 아니라 '집안의 문제' 로 대두되는 추세다. 아마 라미경과 ‘아시아포럼-아시아인이 아시아 문제를 논한다’ ....참여자들은 '사민주의 좌.우파'의 논리에 충실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래서 '한국을 무한정 베풀 수 있는 부유한 나라' 로 상정하고, 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하는 '인류애적 선행' 을 바르게 실천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려고 그런 '요란 복짝지끌한 행사' 를 열었을 법하다.
이런 부자나라의 개도국 접근은 '제국주의가 해온 해묵은 개도국 무력화 전략' 에 그 원형이 많이 남아있다. 그것은 ..." 내가 내미는 빳빳한 지폐가 그의 손을 벴다는데 나는 몹시 만족했다. 그 행복감에 한동안 몸둘바를 모를 정도였다" ....는 ...거지와 한 부자 남자의 거래에 대한 부자남자의 보고서와 유사하다. 그런 적선으로 거지의 굶주림은 해소 되지 않는다. 다만 거지가 배고품을 잠깐동안 비겁하게 면할 뿐이다.
6.
" 세계화와 더불어 탈냉전의 도래는 자연스럽게 비안보적 이슈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로 부상시켰다" 는 라미경의 생각은 틀렸다. 세계화를 통해서 자원안보와 인종안보가 동시에 촉발되면서.... 신냉전시대가 조성되고 있다. 그리고 '국가주의(국가안보)' 가 후퇴하고, '인간주의(인간안보)'가 주요 이슈가 된적도 없다. 이것은 앞으로도 더 극명하게 부정 될 것이다.
세계화(신자유주의)는 제국의 칼이고, 이 칼이 베려고 하는 것이 개도국의 목이라는 것이 명백해지면서.... 개도국들이 500년전의 국가주의를 더 강화하는 추세다. 이 흐름을 주도하는 것이 북한이고, 이런 북한과 개도국들의 '역습' 이 제국들과 맞서면서 구축된 것이 '신냉전시대' 다. 그래서 라미경은 시작도... 끝도 모두 잘못된 곳에서 하고 있다.
‘아시아포럼-아시아인이 아시아 문제를 논한다’ 의 참여자들과 라미경의 저의는 사민주의 좌.우파의 '행동하는 인류애' 와.... '기만적 신자유주의' 를 옹호하기 위한.... '뉴라이트의 포럼들' 과 연속적으로 비릿하게 연결된다.
한국은 '베풀 수 있는 나라' 가 아니다. 이미 그런 지위를 스스로 원해서 박탈당했다. 현재와 같은 잠깐의 여유는..... 소가 도살당하기 前에 취하는 휴식처럼..... 위태롭기 그지 없다. 도살전에 소에게 주어진 '휴식시간' 에 소가 옆에 있는 '불쌍한 개' 를 동정하는 것이... ‘아시아포럼-아시아인이 아시아 문제를 논한다’ 와 라미경의 발제다. 왜? ‘아시아포럼-아시아인이 아시아 문제를 논한다’ 와 라미경의 견해가...IAASTD 보고서하고 정반대인가? 를 그들은 먼저 설명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IAASTD가 왜 그런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지나친 간섭'과 '외유' 를 즐긴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수시로 그런 끝모를 함정에 빠진다.
7.
이미 건설경기와 제조산업의 침체가 본격화 됐다. 건설시장에서는....상가와 '판매용주택' 이 거래가 뚝 끊겼고, 자재비의 급등으로 공사계약이 파기된다. 또 대부분의 건설계획들이 취소되고 있다. 그리고 제조업도 원료(자재)비 급등으로 제품생산을 줄이거나 아예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해졌다. 제조업과 건설시장에 불어닥친 이 사태가 곧바로 서민경제의 위축으로 직결된다. 서민경제의 태반이 제조업과 건설경기에 의존하고 있는 탓이다. 이런 서민경제의 위험에 대한 이명박정부의 대책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수개월 안에 서민들은 수입이 끊어지고, 재고가 바닥난 가계부앞에 앉아서 넋을 놓는 사태가 올 태세다. 그렇게 밑둥치(서민경제)가 아작나고 있다. 그리고 점차 식량과 공공요금의 폭등이 현실화되고 있다.
‘아시아포럼-아시아인이 아시아 문제를 논한다’ 와 라미경처럼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들을 우리가 걱정하듯이... 우리도 누군가가 걱정을 해주어야 하는 '사정이 딱한 나라' 가.... 곧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에게 절대로 그런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종류의 '자위' 로 버틸 수 있는 간단한 '경제침체','에너지-식량대란' 이 아니다.
한번 손상된 제조업, 농-어업-축산업, 건설업....은 하루아침에 제기능을 회복하지 못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개서 그런 것들이 일제히 손상을 입은 상태에서 '전지구적인 악재들'이 내습하면... 재앙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그런 사태로 희생된 사람들을 누가 구원할까? 그런 신중하고 사려깊은 고민도 없이 사민주의 좌.우파, 뉴라이트, 신자유주의자,사대주의자들이 국가를 뿌리째 흔들어대는 개갈나는 꼬라지다.
그리고 ....이명박이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외에 대규모 식량생산기지를 건설한다는 얘기를 흘렸다. 사실 그래서 더 불안하다. " 까시손이 손대는 것은 모다 망가진다" 는 걱정과.... 그런 정도의 사람이 위기를 느낄 정도라면... 그 위기가 오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국회는 폐업신고를 하기 직전이고.... 행정쪽은 때아닌 쥐떼, 파리떼로 들끓는다.
그런데 희한하게.....
사람들이 모여사는 마을(국민들???)쪽은 폭풍의 전야처럼....모든게 고요하다.
그래서 더더욱 불안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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