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예산 수입은 계획에 대하여 110.9%로 수행되고.... 지방자체의 수입으로 계획된 지출을 보장하고도 많은 자금을 중앙예산에 들여놓았다. 지난해 국가예산지출은 집행과정에 ''큰물피해복구자금' 을 비롯하여.... 예상치 않았던 막대한 자금이 추가된 결과 계획에 비해 101.7%로 초과 집행되었다. 지난해에 국가예산에서는 그 전해에 비하여 농업부문에 대한 지출을 108.5%로,.... 경공업부문에 대한 지출을 크게 늘이였다.공화국정부는 아직 나라의 경제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조건에서도 인민적시책을 실시하는데 계획보다 많은 자금을 더 지출하여 인민들이 무상치료, 무료교육, 사회보험,사회보장과 같은 국가적혜택을 원만히 보장받을수 있게 하였다.

  

지난해에 국방비로.... 국가예산지출총액의 15.7%를 지출하였다. 올해 국가예산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 없이 동원이용하여 예산수입을 최대한 늘이고....... 비생산적지출을 극력 줄이는 원칙에서 수입과 지출규모를 편성하였다. 올해 국가예산수입계획은 지난해에 비하여 104% 장성되게 된다. 국가기업리득금수입은 지난해보다 104.7%, 협동단체리득금수입은 100.4%, 고정재산감가상각금수입은 102.6%, 부동산사용료수입은 103.1%, 사회보험료수입은 101.1%로 늘일것으로 예견하였다.

  

올해 국가예산지출계획은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는데 계속 힘을 넣으면서.....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고..... 인민생활향상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수 있도록 .....지난해에 비하여 102.5%로 늘이게 된다. 올해 국가예산에서는 국가예산지출총액의 15.8%를 국방비로 돌리고......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에 대한 지출은 지난해보다 149.8%, .....농업부문에 대한 지출은 105.5%,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지출은 106.1%로 늘이며.... 경공업부문과 기본건설과 국토관리, 도시경영부문에도 많은 자금을 지출하게 된다.

  

그리고 지난 해에 비하여 ......인민적시책에 101.7%, ....그가운데서 교육부문에 104.2%, ...보건부문에 105.9%로 자금지출을 늘여 .....전반적무료의무교육제, 무상치료제, 사회보험제와 정휴양제, 영예군인우대제를 비롯한 사회적시책들을 일관성있게 실시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나라 사회주의국가예산의 인민적성격과 우월성이 높이 발양되게 할 것이다. 올해에도 재일동포자녀들에게 많은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게 된다...." 고 '로두철' 은 보고하고 있다.

 

교육,보건,사회보장에 대한 고민과 노력의 흔적들이 그대로 보고에서 나타나고 있다. 로두철의 보고도 말과 글의 자주화가 돋보인다.

 

5.

 

김영일과 로두철의 보고에서 자립경제와 자주국가의 모형이 잘 드러나고 있다. 북한의 국정운영과 경제운영의 기본꼴은 '함께가기'와 '우리식(북한식)'으로 요약된다. 걸죽한 다른 '표어' 들이 난무하지만... 그것들을 비슷한 것끼리 모아서 간추리면 이와같이 ...두개의 '표어' 로 정리가 된다. 여기서 '함께가기' 는 '사회주의적 도덕성(홍익인간,주체사상)' 을... '우리식' 은 '자주(자립,자력갱생)성' 을 의미한다. 더 논의해 들어가면 복잡해지지만... 대충 그렇게 알아들으면 망신은 안당한다. 이런 북한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접근해 들어가는 방도를 찾는 것이 남북협력의 기본 자세가 아닐까? 하고..... 나는 생각한다.

 

먼저 그들을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알은 다음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이 남보기 좋은 남북화해와 협력의 길이겠기 때문이다.

 

'qaz' 님이 올려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6차회의' 자료를 보면서.... 그들에게...'넌-루가(Nunn-Lugar) 프로그램을 베낀 -비핵3,000구상(나들섬구상을 비롯한)-' 을 들이미는 것은 아무래도 '번지수가 한 참 잘못된 작전' 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수준 떨어지는 숫법으로로 찝쩍거리는게....그들을 남북협상장으로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칫 南北대결장으로 불러내는 '시비걸기' 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생각하는 것보다 쫀심이 무척 강한 사람들이다.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6.

 

남북경색국면이 장기화 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징조가 아니다. 한반도 주변이 뒤틀리는 지축처럼 빠르게 혼돈에 빠져들고 있다. 이것이 단순하게 미국의 아.태지역 영향력의 후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한반도 주변' 이 '미국이 물러난이후 아.태지역의 차기패권' 을 다투는 격전장으로 바뀌는 중이기 때문이다. 누가 차기 패권을 쥐느냐? 하는 것을 살피는 것은 우리와 크게 상관이 없다. 지축이 그렇게 뒤틀리면서 '난데없는 불똥' 에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을 찾는게 우리에게는 급선무다.  패권경쟁에서 밀려나 생존문제를 고민해야하는 처지로 몰려 있는 것이 억울하기는 하지만....그렇다고 뒤늦게 그들의 '패권경쟁' 에 기웃 댈 만한 여력도 또 그마만한 지략도 없다. 그런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 그렇게 될 지를 모두 알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피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 는 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아.태지역' 에서의 현재위치다.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도덕적으로 실수한 것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아는 것도 국가의 성숙도를 나타낸다. 자기가 지은 죄도 모르고, 자기의 실력도 옳게 모르면서 거들먹거리는 것은 '어린애','소인배' 가 하는 행동거지다. 우리가 외교에서 그런 모습을 자주 보여준다. 필요 이상으로 목에 힘을 주거나... 필요 이상으로 굽신거리면서 국가 이미지를 계속 손상시키고 있는 것이다.

 

어른은 그가 어른이라고 해야 어른이 되지 않는다.

고수(싸움을 잘하거나, 학문적으로 높은 학식을 가진놈)도 마찬가지다. 그것을 공자는... "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는다면 그것이 군자다" 하고 간단하게 정리했다. 가린다고 가려지지 않는 것이 '내면' 이라는 것이다. 개인이든... 국가든.... 나대지 않아도 누가 고수고 누가 하수인지 다들 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거기에 맞게 처신하는 것을 ' 마땅한 도리' ,'됨됨이' 라고 했다. 우리가 시작해야 하는 곳은 바로 우리자신을 아는 것에서 부터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안 다음에 거기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한 행동(어른다운 행동)'이다. 우리에게 '아.태지역 패권' 은 엎질러진 물이다. 이제 남은 것은 '피해를 줄이는 것(고래싸움에 등이 터지지 않는 방법)'뿐이다. 그것마저 기회를 놓치면... 그 다음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