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토 (페이스북)
4월 29일 오후 7:54
 
 
4.29 재보궐 국회의원선거 개표 참관기

<투표지분류기는 여전히 잘 돌아갔다.>

그 기계가 뽑은 개표상황표는 감열지여서 검열위원 도장이 선명하게 찍히지 않는 문제는 여전했다.

이하 4.29 국회의원 보궐선거 서울 관악을 개표소 장면을 보고 느낀 점을 정리해 본다.

1. 투표함 바꿔치기 방지 시스템을 바꿨다.

선관위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투표함을 종이에서 플라스틱으로 바꿨다. 그리고 투표함 뚜껑에 NFC 칩을 달았다. 용도는 투표함 이송 중에 바꿔치기를 막겠단거다.

이 투표함 NFC칩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마이뉴스에 기사를 썼다.

그리고, 어제 개표소에서 확인한 것은 투표함에 붙은 홀로그램 스키커였다. 선관위 직원에 물어보니 NFC칩을 제거한 투표함을 새로 만들어 위조방지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으로 바뀌어졌다는 것.

플라스틱 함 위에 붙이는 스티커? 얼마든지 떼어내고 새로 붙여도 흔적이 안남는다. 하물며 스티커는 선관위가 제작해 관리한다.

이렇게 바뀐 사실을 개표참관인들은 모르고 있었다. 또 개표소에서 투표함을 접수할 때 홀로그램 스티커를 확인하는 절차도 없었다.

투표함을 확인하는 절차는 없냐는 기자 물음에 "투표참관인과 경찰관이 투표함과 함께 동행하므로 함이 바뀌는 일을 없다"고 선관위 직원은 답했다.

그렇다면 왜 지난 대선 투표함에는 바꿔치기 방지용 NFC칩을 달았는지 의문이다.

2. 개표상황표 공표까지 진행상황을 참관인이 알기 어렵다.

어제 진행된 개표진행 상황을 요약하면,

개함->투표지분류기->심사집계부->개표상황표 점검부-> 보고용PC에 가입력 ->위원, 위원장 검열, 날인 -> 보고용PC 입력 -> 투표지봉인

이런 진행과정에 이해 안되는 부분은, 왜 심사집계부가 심사를 마친 투표지를 뱅뱅 돌리는지이다.

또 왜 위원장이 개표상황표를 공표하기 전에 보고용 PC에 가입력 해 놓아야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됐다.

개표 참관인이 지켜보던 개표상황표와 투표지가 이후 여러 단계를 거치면 일일이 쫓아다니며 지켜볼 수도 없다.

개표소에서 중앙선관위로 보고하는 절차를 반드시 개표상황표 공표 이후에 해야한다. 또한 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는 그 즉시 게시해야 한다.

위원장은 개표상황표를 육성으로 공표하도록 공직선거사무편람에 규정돼 있다. 개표상황표가 아주 많은 경우에 개표상황표를 게시하는 것으로 육성 공표를 대신할 수 있다고 해도, 공표된 개표상황표는 신속하게 참관인에게 공개해야 한다.

3. 위원검열 단계에서 각 위원마다 앞에 시종 같은 검열보조인을 붙었다.

공직선거법 제178조3항에는 후보별 득표수 검열은 위원이 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어제 개표소에서는 각 위원마다 앞에 여성 보조원을 앉혔다.

그 보조원이 바구니에 담긴 투표지를 위원과 같이 살펴보면서 개표상황표 날인을 도왔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위원검열은 위원이 해야지 보조원이 하면 그건 위원 검열을 방해하거나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일일 수도 있다.

더욱이 각 위원 앞을 가로막다시피 해 검열을 제대로 하는지 개표참관인 시야를 가리는 문제도 있다.

왜 위원검열을 위원 본인이 직접 하지않는가?

검열을 직접, 모든 투표지를 검열할 수 없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르면 "투표지 전부"인 7만7571표(서울 관악을)를 각위원들은 일일이 육안으로 확인심사를 해야한다.

1분에 투표지를 200여장씩 심사한다 해도 387분 걸리고, 약6시간 걸려 봐야한다.
그런데 어제 개표의 경우 8시 반쯤 시작해 11시쯤 끝났으니 2시간 반 정도 걸렸다.

심사집계, 위원검열이 속성으로 진행됐다. 뭐가 급한가

"개표는 신속함보다 정확성이 요구된다"라고 선관위가 말하기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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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태한 (페이스북)
4월 29일 오전 11:33
 
또 다시 조작질한 것이 아닌가?............................................박 성율

선거관리위원회가 분명하게 대답해야 할것이 있다.
광주 빼고 나머지 세 군데 개표 조작이 의심된다. 선거인 수와 투표수는
변할 수 없는 것이거늘, 어찌 20분만에 이렇게 조작질을 할 수 있는가?

밤 9시55분부터 10시 55분에 누군가 이사와서 선거인수가 늘고, 투표
수가 늘었는가? 이런 황당한 나라에 우리들은 살고 있다.

선관위에서 개표진행상황을 공개했는데, 9시55분 발표자료엔

관악구: 선거인수 15,550명, 투표수는 15,550명
강화군: 선거인수 7,472명 투표수 7,210명
광주서구을: 선거인수 123,074명, 투표수 50,528명
성남시중원구 선거인수 130,892명, 투표수 35,982명

그런데 20분뒤인 10시 15분에 갑자기 달라졌다.

관악구 : 선거인수 24,061명, 투표수: 19,166명이다. 차이는 무려 8,511명
강화군: 선거인수 11,611명 투표수 8,289명 차이는 4,139명
광주서구는 변동없음
성남시중원구: 선거인수 160,556명 투표수: 50,814명, 차이는 29,664명

당선결과와 상관없이 선거인수와 투표수는 변할수 없다. 광주서구을처럼
그런데 20분 사이에 서울관악구와 서구강화군을 성남시중원구는 선거인
수와 투표수가 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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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정님

이명박의 집권 이래 어제 보궐선거까지 새누리당은 선거에서 진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선거와 권력의 달인들인 새누리의 현실 대응능력을 그때마다 승리의 요인으로 분석해왔습니다.

 지난 8년간 민주주의와 국가사회 발전은 후퇴 일로였는데, 집권당이 계속 이긴다는 건 언어도단이다.

대개 집권하는 기간 중간선거는 야당이 승리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대선에서 승리한 집권당을 견제하는 표심이 일반적이다.

천안함 사태 ? 세월호 학살 ? 통진당 해체 ? 사자방 비리, 최근의 박꺼내 대선자금 게이트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압승하는 것은 무능한 야당임을 감안하더라도
 일반인의 상식을 크게 뛰어넘는 난기류 현상입니다.

선거시스템의 전과정을 재점검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투표소에서 수개표하는것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대개혁을 국민투표로 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