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아무리 사소한 부정을 하더라도, 일단 걸리면 죽는다. 단돈 100 만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일단 걸린 순간은 피의자의 모든 과거를 몇년이라도 먼지 털듯이 조사하여 밝혀내고야 말기 때문이다.
여기에 예외는 없다. 철저한 견제와 균형이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연방검사도 , 대통령도 단돈 100 만원 이라도 먹다가 걸리면 간다. 또 한가지 무서운 것은 위증죄이다. 법앞에 선서를 한 후 위증을 하면,,,아무리 사소한 건이라도, 법은 용서를 하지 않는다. 닉슨시절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감방에 2년간 썩은 보좌관의 죄는 바로 이 위증죄이다. 그러니,,,,미국에서는 조사관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아무리 사소한 거짓이라도,,,신세를 완전히 망치는 중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상조차 할 수 없다. . 그러니, 일단, 단서만 잡히면 한 5년전에 100만원을 먹었더라도,,,그것을 잡아내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그렇다고 미국놈들 이라고 돈을 밝히지 않는 것은 아니다. 실상을 들여다 보면,,,미국놈들이 돈은 더 밝힌다. 다만, 그 돈을,,,법과 system 을 이용하여 양지에서 먹는다는 점이 다를 뿐 이다. 법과 제도를 이용하는한, 몇조원이라도 버젓이 쳐 먹을 수 있는 나라가 또 미국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lawyer 들의 천국이다.
살다보면, 미국은 참으로 깨끗하고 공정한 면이 있는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에서 돈을 번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이유는, 일단, 이들은 법과 제도안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이 바로 미국의 위대한 점이면서도 치명적인 약점이기도 하다. 모두 눈이 뻘겋게, 제도와 법을 악용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약 20년전, 뉴욕시의 연방하원의원 비아지 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뉴욕시의 경찰출신으로서, 그의 지역구인 브롱스에서 무려 22년간 당선된 거물 정치인이었고, 젊은시절 뉴욕시의 영웅으로 이름을 날렸던 상징적인 인물이었다. 그런데,,,비아지 하원의원은 마지막 순간, 70 이 넘어서, 아주 사소한 뇌물수수죄로 기소되어 감방으로 가야만 하는 비운을 맞았다. 당시, 그가 기소된 시점에서 약 3-4년 전에,,바하마를 한 client 의 초청으로 갔는데,,,당시 약 5천불에 해당하는 항공료와 호텔 숙박비등 여행경비를 그 client 의 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게 걸린 것이다. 비아지 하원의원에 대한 조사는 무려 2-3년이 걸렸고, 결국 그는 뇌물수수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실형을 언도 받아 감방으로 갔다. 이명박의 경우, 만약에 그가 미국에 있다면,,,,,한양대에서 받는 3600만원의 강의료 하나만으로도,,,사실상 그의 인생 모든 것이 끝나고,차가운 감방으로 직행을 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상식적인 강사료를 넘은 부분은 뇌물로 취급될 것이기 때문이다.
난 비아지 사건의 개요를 읽고, 참 미국은 무서운 나라이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난다. 만약에 먹을 거라면, 무조건 걸리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사소한 불법이더라도, 일단 걸리면,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나라가 미국이다.
만약 이명박이 이 순간 미국에 있었다면, 그는 이미 감방속에 들어가 있거나 후보자격을 박탈당했을 것이다. 운전수와 아들 딸을 자신이 소유하는 법인의 직원으로 tax break 를 받는것이 위법이라는 것은, 미국에서는 길가는 강아지도 알기 때문이다. 신문에 언급된 그에 대한 모든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앞으로 몇년간은 그 모든것에 대해 조사받는데 앞으로 몇년간의 시간을 허비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조사는 그야말로 현미경을 대고 몇년이 걸려도 샅샅이 뒤지는,,,,정말 조사이다.
아직 한국은 미국에 비하면 , 법치주의가 확립이 되지 않은 원시시대도 아직 되지 않은 것 같다. 구태여 비교하면,,신화에 나오는 영웅시대에 해당한다고 말 할 수 있다.
한가지 미국에 살면서 좋은 점은,,,미국에서는 아무리 가난해도, 남의 탓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일단 돈을 벌은 놈은 존경을 받는다. 설사 뇌물로 먹었더라도,,,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어떤 의미에서건 노력을 하여 성공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누구에게나, 공정한 사회이기 때문이다.
미국생활, 누구나 하는 소리이지만,,고생스러워도 ,적어도 공연히 꼴보기 싫은 놈들이 없어서 속은 편한 나라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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