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에 이어집니다.
참정연의 약칭이 참여정치실천연대라는 명칭으로 바뀐때는 작년,그러니까 2005년 6월경입니다 그전에는 참여정치연구회 였지요. 그래서 정치를 연구한다, 그것은 누가 보더래도 정책을 개발하는 업무가 주류인줄 알겁니다.
그전에도 싸이트를 가끔씩 들여다 보았습니다.그런데 아무리봐도 정책을 연구하는것 같지 않더군요. 허접하지만 제가라도 꺼내놓아 불을 질러놓으면 너 같은것이 설치게 놔두느니 정책이라는것은 이런것이다 임마 하며 여기저기서 경쟁적으로 내놓기를 바랬고 관심 두는곳에 발전 있었던 역사적 사실들로 볼때 양질의 정책들이 결국 쏟아져 나올것이라는 생각에 제가 평소 생각했던 것들을 예고한대로 계속 꺼내놓습니다.
본격적으로 나가기전 정책에대한 중요성을 강조키위해 한국바둑이 강대해진 이면에는 충암연구 보고서가 있다며 연구개발의 생활화가 정책에서도 결코 예외가 아니라는것을 강조하였고 다음과같은 글로 정책의 산실기능이 무엇보다 절실함을 설명하고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어떠해야하는가? 제가 생각하는바를 열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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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우리가 서둘러야 할것은 정책의 산실.
- 작성자 : 김진형 작성일 : 2005-05-18 23:09:56 조회 : 54
이글을 읽으시기 전 오늘의 9시뉴스를 전한다면 망월동 노대통령 말씀중 ( 대안제시하는 창조적 국민참여 )를 당부 하셨답니다. 이에 우리 참정연도 정책의 산실로서의 기능을 강화 하십시다!!
질문: 관계부처가 다 있으니 그들의 할일 아닙니까?
답: 관계부처에 계신분들은...그자리에 안주함과 동시에 자신의 이상을 실현 시키기위해서 그자리를 지킬 필요가있고 한국사회의 고질병 이랄수있는 "튀면 죽는다" 라는 현실을 바로 알기에 그 범주내에서 조금씩 밖에 거들지 못하는, 그래서 개혁의 속도가 붙지않고 나혼자 움직인다고 되는게 아닌것을 깨닳게 되며 그것은 머지않아 타성으로 변질 되어버립니다.
실예로 한나라당의 오세훈 전의원같은 경우가 고백한바 있고 우리의 유시민 의원도, 더나아가 노무현대통령도 본인 스스로가 설쳐 댈수있는 힘의 한계를 느끼게 되어있는 구조이기에 강한 외부압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정 그분들도 바라는 그것을 우리가 하자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국민도 뽕짝이 맞아야 그 나라가 잘 돌아갈거라는 생각입니다 또한 참정연에는 다양한 직종의 분들이 모여있기에 현실에 대한 인식에있어 직접 느껴지는 촉수와 같은, 곤충에 있어서 더듬이와 같은 정확한 자료들을 몸으로 느끼기에 그들이 따를수 없는 장점을 우리는 이미 확보하였고 직업과는 무관하여 파면당할 염려 없어서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 할거라고봅니다.
질문. 청와대 홈피나 관계 장관 홈피에 게재하는 방법도 있잖습니까?
답. 물론 가만히 있는것보다 낫겠지만 효과는 없습니다. 무수히 많은 문제가 거론되며 개중에는 의미 있는것도 있을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것 또는 허접한 이론에서 나온 과대 망상증적인것까지 그 종류가 너무 다양하여 풋념의 공간으로나 (비교하자면 신부님께 고해성사 드리는) 이용 한다면 모를까 정책으로서의 반영은 어렵다는데 쪽수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질문. 그러하다면 이곳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답. 초창기엔 당연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직종의 목 짤릴 염려가 없는 분들이 발제자의 제안에 건전한 토의와 첨가 해야할 대안들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세련된 다른 나라에서도 탐내는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애국자는 많은데 정작 대안들은 못찾고 있지 않습니까?
질문. 나라 사랑한다 하는 전제하에 개나소나 별에 별것을 다내어 놓으면 그 자체가 혼란 아닙니까?
답. 개나소는 나중에 구분짓고 옥석을 가려내는 시스템을 우리가 가동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옥석을 가리는 방법에 있어서도 별도의 기준이 설정되어야 할것입니다.
1.과연 이시대에 그것은 필요한가. (무조건 헤집어 방법을 달리 한다는것이 개혁이 아님에) 이미 잘돌아가는것에 따른 해꼬지는 아닌가.
2. 효율성은 있는가?(유전이 있다하여 매장량을 확인치 않고 시추할수 없는것처럼)
3. 미래 지향적이고 친 환경적이며 변덕스러울 소지는 없는가??
그외 많은것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상의하여 기준점을 만들어서 심사할 근거를 만들어 보는겁니다. (3번 이상의 것들을 토의하여 삽입하십시다) 처음엔 허접일지라도 관심두는곳에 발전있게 마련이라서 여러번의 반복토론으로 참여한 각자의 역량은 높아질것이며 우리의 역량이 드러날때쯤에는 우리의 부족한 식견을 채워주려 각 계통의 전문가들도 흡수될것이고 그것이 정책으로 반영되는 루트로서의 제대로 된 방향으로 설정될때 진정한 의미의 개혁의 완결이라 생각합니다.
이것도 제안이니 참정연 중앙집행부에서 상의하셔서 가까운 장래와 먼훗날 우리의 후손들에게 양질의 삶을 선물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면 채택하시어 안건으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5.5.18. 현재는 외롭게 외쳐대지만 점차 제생각과 같은분들이 늘어 가실것을 확신하는 김진형
꼬릿말 모음/
[한걸음] 외로운 외침이 아닙니다. 김진형님과 같은 뜻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지도부에서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같은 뜻을 가진 회원들이 먼저 스스로 모여 토론하고 연구하고 성과물을 하나씩 내와서 제안하면...그것이 곧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정책이 될 것입니다. 2005-05-18 23:16
[박무] 좋은 말씀입니다! 2005-05-19 02:31
[파수꾼] 정책을 통한 법과 제도로의 정착이 진정한 개혁의 완수가 될것입니다. 기대가됩니다. 2005-05-19 11:52
[김진형] 여태까진 정책의 필요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만 , 허접이지만 제안을 하나씩 내놓아 정책공부의 꺼리를 펼치겠습니다. 제 허접을 찝어내어 비판 해 보는것도 참여자 각자가 프로 정책가로서 가는 과정에 도움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강조 하지만, 인간은 관심 두는곳으로 발전한다 !!를 외쳐 봅니다. 2005-05-19 15:16
[소영] 찬성합니다.선언적 구호와 이상만으로는 개혁되지 않은것같아요.대안제시와 정책개발 또 그에 따른 집행능력이 필요하죠.현실적시성 예산적시성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부과정에 법안에 관한 고민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2005-06-12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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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횟수가 증명하듯 아직은 인지도도 없을뿐더러 제목자체가 고루 했던지 다른글들에 비하여 많이들 안보더군요.그래서 본격적으로 연구해볼 정책들이 나가기전에 예고편 형식으로 정책의 중요성들을 강조키위해 충암연구보고서와 함께 2편에걸쳐 나가게된것입니다.
하지만 그후 여러가지의 정책제안이 나가지만 더욱 초라한 조횟수일뿐 가타부타 더이상의 응답이 없고 저혼자 벽보고 얘기하는것만 느끼지만 그래도 그동안의 관념들이 그리쉽게 바뀌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올리다가 아랫글에 와서부터 조금씩 제글에 대하여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직업정치를 꿈꾸는 사람들이었기에 제목이 주는 뉘앙스가 거슬렸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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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정치가> 가 되려면 담배부터 끊어라!!
작성자 : 김진형 작성일 : 2005-06-10 05:19:42 조회 : 102
어제 저희 가계에서 벌어진 제 3차 인천 새조직 준비위원모임에서 정식안건에 들어가기전 제가 던진 쓴소리가 위 <<글제>> 입니다. 째즈 카피님의 반론도 만만치 않고 제생각엔 당연하지만 타인들에겐 정도가 넘은 늙다리의 간섭으로 비추어 질수도 있어서 이번 기회에 제 주장의 타당성과, 아울러 인천 참정연에 바라는 제소신을 밝힙니다.
여기서 담배의 폐해는 가급적 별도의 언급을 하지 맙시다 일단 담배는 백해무익 이라는 전제를 깔고 출발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다 이러한 점에는 담배이상 좋은것이 없다" 고 주장하신다면 우리는 한나라당의 국보법 사수에대한 타당성 마져도 인정하고 들어가야 할것입니다.
그러한 전제라 한다면 이야기가 진전되지만 그것마져도 "무슨말이냐 어떻게 담배의 유해성을 국보법의 유해성에 비한단 말이냐? 억측이다!! 라고 생각 하시는분은 이정도에서 보다 스트레스 받지않는 글을 찾으셔서 클릭하십시요
어제 째즈카피님의 반론중 "정치인과 담배를 왜 연계 시키는가 정치인도 사람인데 왜 궂이 정치인은 기호품을 멀리 해야하는가" 라는 의문을 던지셨습니다.제 대답은 기호품일지라도 본인과 타인의 건강에 피해를 줄수 있는것이라 하면 기호품 이라는것에서 달리 판단되어야 하며
그근거는 식품은 식품이되 불량식품이 식품으로 대접받을수 없어야 되는것처럼, 기호품 역시 정도이상 건강에 해로우면 기호품으로 가면을 씌운것에 불과하다는 논리이며 의식주 해결과 신분상승의 수단으로서 정치를 택한사람들은, 즉 한마디로 정치인들은 전혀 제말에 개의치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되겠지만 ....
무릇 <정치가> 를 지향 하시는 분들이라 한다면 수신제가치국 평천하를 궂이 떠올리지 않더라도 바르게 다스림이 정치가의 기본 일진데 자신하나 건사하지 못하면서 타인을위해 봉사하며 리드 하겠다는 발상부터가 <교육자>가 되지못한 사람들이 교육 하겠다는것과 하나도 다를게 없노라고 혹평합니다.
제가 써놓은 교육개혁에 대한 전편에서 교육의목표는 지.덕.체 이며 그것을 피교육자에게 행하는데있어 <지도>와 <통제>와 <상벌> 이라는 3대 요소가 적절히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그렇게하면 될거같아도 그것외에 언과행의 일치로 교육자 스스로가 모범을 보여야만 피교육자는 존경심으로 따른다는것이고요. 그렇게 가르치면서 자신들은 모범을 보이지 못할시에는 존경심은 고사하고 "웃기고 있네" 라는 핀잔이 교육의진척을 어렵게하는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혁>이 주창되고 강조 되는것을 탐탁치않게 생각합니다. 어느시대 에서나 필수이기에 너무도 당연한 정치의 일상적 형태 여야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지능이 타동물보다 월등하기에 필요는 발명을 부르고 발명에따라 인간의모든생활이 변화 하고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다스림에있어서 <개혁> 이라는 명제는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변화라고 다 좋은것은 아니겠지요. 잘못된 변화로서 묵은 세월이 덧 씌워져 이미 일반화된 오류마져도 색출 해내는것이 <정치가> 의 (눈) 이어야 하고 고민해보는것이 (의식) 이어야 하며 단호하게 바로잡는 행동이 (용기) 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괄호안의 세가지가 <정치가> 로서의 필수요건임에도 우리는 너무도 무시해 왔다는 생각입니다. 아니 선배정치인들이 그렇게 해왔었기에 이만큼 개혁해야 할것들이 무지하게 쌓인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더더욱 강한 의지가 필요한 싯점입니다. 담배하나 끊지 못하는 정도로 의지가 나약한 사람은 개혁 해야할 산적한 문제가 기다리고있는 정치판에 <정치가> 라는 이름으로는 제발 나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더더욱 끽연가로서의 권리및 인권, 행복추구권 등등을 주장하며 <정치가>로 나아갈거라 한다면 다른사람은 몰라도 저 개인은 그를 궤변론자로서 치부하며 더이상 신뢰치 않을 생각입니다.
추신: 어제의 전반적 토론내용에 흡족합니다. 다양한 의견개진중 특히나 빈부격차의 원인을 해부하는 시간등은 참으로 유익했으며 그러한 반복되는 고민중에 커다란 정책등이 대어로서 건져지리라는것을 확신하며 우리 인천 참정연이 당의 정체성을 이끌고 가는 모범케이스가 되었으면 합니다.그럴만한 인력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2005.6.10. 7년전에 금연에 성공한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사는것같은 김진형
꼬릿말 모음/
[민들레처럼] 울 금강 사무처장님도 6월 1일자로 담배끊으셨음다.
사무실 공기 쾌적함을 물론 본인도 아침마다 기상이 훨 편하다하시니 이 아니
좋을쏘냐?(ㅋㅋㅋ 이제 바투 홍보실장님을 쪼아야할 때.....) 2005-06-10 11:02
[사랑시] [담배하나 끊지못하는 정도로 의지가 나약한 사람은 개혁 해야할
산적한 문제가 기다리고있는 정치판에 <정치가> 라는 이름으로는 제발 나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본인 스스로 담배를 끊고자 시도했거나 끊어야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에 한해서입니다. 본인이 즐겨서 끊을 맘이 없는 사람에게는 의지
박약으로 몰아세울 수가 없으니까요. 2005-06-10 11:26
[금강] 바투가 끊어야 합니다. 고은 선생님, 바투에게 전화해주세요.
금연하라고....
요즘 체력의 한계를 보이고 있어서 부려먹기가 힘듭니다^^ 2005-06-10 11:29
[청풍] 담배하나 못끊는 나약한 의지를 가진 사람은 나서지 말라는 말씀이신데
이 대목에서 발생하는 고민 : 담배를 끊을까, 참정연을 끊을까
^^ 2005-06-1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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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꼬릿말 달은 사람들이 정회원으로 탈퇴한 사랑시님만 빼놓고 지금의 참정연 핵심들입니다. 사무처장 금강, 관리실무자 민들레처럼, 그아래 청풍이라는 친구는 훗날 제가 강퇴되는데강력히 일조하고 제가 강퇴된후에 홍보실장이라는 명함으로 정식봉급받는 직원으로 채용됨으로서 바투님 후임으로 참정연 사무실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저들도 겉에들어난 핵심일뿐 그들을 조정하는 실세는 따로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그들의 실체가 들어나게 될것입니다.아뭏든 조금씩 반응이 오면서 먹혀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한국경제에관하여 문젯점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다음과같이 고루한 주제를 또 꺼내놓습니다꼬릿말에 있어서는 처음으로 저에대한 안티가 달라붙기에 싸움도 불사합니다.
- 제 목 : 한국경제 이대로 놔둘겁니까?
- 작성자 : 김진형 작성일 : 2005-06-12 01:51:21 조회 : 181
모 은행 광고카피 중 공감되는게 있더군요.
모두들 서서뛸때 앉아서 출발한 사람이 있었고
짧은 수영복을 고집할때 온몸을 덮는 전신 수영복
으로 나와서 기록을 단축시킨....
발상의 전환으로인한 성공적 사례가 그것뿐이겠습니까?
하지만 이시대에 가장 절실한 공익 광고란 느낌입니다.
모 프로에서 신종어로서" 디지탈 치매" 의 탄생을 적시하더군요.
전화번호가 핸드폰에 입력되어 이제는 수첩의 소지를 멀리하고
단축키만 사용타가 핸드폰을 분실한경우 중요한 관계가 한동안
멀어진다며 몇개의 전화번호를 외우고 계십니까하고 묻더군요.
계산기에 의존하여 쉽게알수있는 계산능력도 저하되었고
네비게이션의 출현으로 저같은경우 당장은 편할지라도 길치의
치료는 그순간 부터 포기해야하며 인터넷의 공급으로 심각한
말들이 홍수처럼 밀려도 글쓰기와 엔터키만 누르지 행동으로
옮기는것에는 시무룩 하다고......
우리는 많은 정보의 홍수속에 집중할때 집중못하는 패닉의초보
단계에 와있지않은가? 하고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일전에올려 저~아래있는 제 글중 <한국 경제의 하체가썩고있습니다>
본문내용중 신용카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생략되어 심각성을
제대로 전달치못한 책임감으로 다시 삽입하자면,
" 신용카드가 신용사회를 붕괴시킨 주범이다!!" 라고 강조드리며
신용카드는 빚쟁이만 대량 생산 한것이 아니고 상거래질서를 원칙적
으로 파괴한 서민들을 죽이는 음모까지를 의심케하는 "주 적이다!!"
라고 힘주어 외칩니다.
현실을 보십시다 그나마 봉급생활자는 서민들가운데 안정된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봉급타서 제일먼저 쓰는 비용이 카드채 상환일것입니다
그리하여야 카드를 다시사용할수있고 일용품및 생필품등을 대형마트등
에서 카드로 구입하게 되고요 그것이 몇년동안 지속되어 습관화 되었고
재래시장은 갈필요도 느끼지않지만 이제는 가고싶어도 갈수가 없는상황
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나라당의 박찬숙씨도 그건 지적합니다. 재래시장이 다죽었다고...
저는 경제를 인체에비유하여 실핏줄까지 혈액이 안돌아 하체가썩고있다
했는데 그여자분은 조금여유있는듯 남의일처럼 경제를 나무로 보더군요
잔뿌리가 썩고있다고. 다만 왜 썩고있는지에 대한 말은 않더군요.
매사를 공격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제나름의 판단근거가 거기 또있더군요.
다시얘기로 돌아와 마무리 짖자면,그나마 기업들이벌어서 아래로내려가는
유일한 통로는 봉급생활자 들에게서인데 카드채 갚아서 한번, 또한 그럴수
밖에없는 구조덕에 카드사용으로 또한번, 내려왔던돈이 실핏줄까지 전혀
휘돌틈이없이 곧장 대기업(상류층) 으로올라가는 구조이기에...........
아무리 수출이 잘되어봐야 말짱꽝이며 서민들 견듸는것이 한계점으로 속도
빠르게 다가간다는것이며 곧 들이닥칠 재앙에 지금이나마 대비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
"그럼 재래시장에서도 카드를 받으면 되잖느냐?" 물으실 분들이 혹 계실까봐
자질구레한 세부실태까지 말씀드리자면 콩나물 500원어치 두부 한모 등
영세 상인들에게까지 해당시키기가 어려울뿐아니라 전체가 참여하지못하는
구조에선 사실상 시행이 않될뿐더러 설혹 된다하더라도 이제는 한꺼번에
계산되는 편리함을 맛보았기에 재래시장통로를 막고 전문적인 계산대를 따로
설치할수없는 체체하에선 불가능 하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제 제가 아는분이 저로선 기분좋은 소식 알려주더군요. 제가썼던 전편이
<한국 경제의하체가 썩고있습니다> 어느 싸이트에서 떠돌더라는겁니다 .
어느분이 퍼 가셨던가 봅니다. 퍼갔다는것은 최소한 퍼가신 한분은 공감하며
제가 지적한 현실을 실감하신것이라 볼때
저에겐 상당한 용기를 불어주시는겁니다 막막했거든요..
그래서 아래로 한없이 내려간 그글을 못보신 분들의 편의를 위해 첨가합니다
2004.10. 15. 웬만해선 기권하지않는 김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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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의 하체가 썩고 있습니다>>
과거 5공시절 경제수석을 지냈던 김재익씨가 실물 경제통이었답니다.
그는 전두환 정권시절 경제수석을 지낸 인물로서 애석하게 버어마의
(지금의 미얀마) 아웅산 테러때 타개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경제 철학은
사공일씨까지 연결되어 전두환 정권의 경제 정책으로 수립되어 건국이래
가장찬란한 경제 호황기를 맞이합니다.
경제는 위에서 내려오는게 아니고 밑에서부터 키워나가는 것이다 라는 철학으로
서민경제가 경제의 기초로 보는 시각으로서 서민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둡니다.
골자는? 통행금지 해제 <배운게 없고 기술도 없으면> 남들 잠자는 시간에도
경제 행위를 하라. 노점상 장사묵인, 두발자율화, 교복자율화 까지 실시하며
모든 상행위 거리제한 해제 등 으로서 서민들이 몸부림 치면 치는 만큼
소득있게 제도를 바꾸어놓았습니다.
그 결과 물가도 안정되고 소득이 생긴 서민들은 집안에 금고가 없다보니
은행에 저축을하게 되고 은행에선 그 돈들을 중소기업에 대출 해주어 공장들을
돌리고 내수와 수출이 함께 잘되어 노태우정권에 물려줄 즈음엔 역사상 가장 잘
사는 나라를 넘겨주게 됩니다.
그것이 몇해 안가 다 말아먹게 됩니다. 경제 정책의 실패 때문이지요.
노태우 정권 들어서면서 경제부총리 조순이라는 사람은 이제 돈은 있을만큼
있으니 문화의 시대이다 하여 올림픽 치루는 국민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게
왠말 이냐며 심야 영업규제가 시작되고 찾아오는 외국인에게 후진국의 인상을
주지 말아야한다며 노점상 단속등 문화 국민의 이미지에만 촛점을 맞추다보니
실업률이 급증하고 실업률은 곳 범죄율과 비례하여 사회가 험악해지며 결국
선포하게 되는것이 범죄와의 전쟁으로 연결됩니다 .
한편 점점 말라가는 서민들의 주머니탓에 소비가 안되니 외상으로 라도 써라
해가며 신용카드가 조금씩 남발 되게 되며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속담대로 점점 서민들이 마약에 중독된듯 어느새 생활화 되어 카드 빚을 카드로
막는,그리하여 개개인이 파산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개개인은 시간상의 문제일뿐 전체가 됩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더욱 심화된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봐야합니다 서민 탈출은
꿈이되어 버렸고 서민유지도 힘들어 각종의 범죄자들로 가득 채워지리라는게
눈에 안보이십니까? 참으로 답답한것은 신용불량자등은 죄의식으로 미안해서
말을 못하고 아직 채무관계에 시달리지 않는 사람들은 남의 일보듯 하며
상류층은 그것을 즐기듯 합니다.
글을 쓰는 저 역시 카드라는것 아무리 권유한다 하더래도 고름이 살되느냐며
교활한 장사수단에 놀아나지 않고자 15~6년 전부터도 말도 못꺼내게 하여 카드
한장 없는 고집 불통 입니다. 그러나 현재에 이르러 자영업을 행하는 저 역시도
말할수없는 피해자 입니다 5년 전만해도 카드막는(월말쯤) 25일경부터 영업이
냉각되다 그날짜가 점점 앞 당겨지더니 급기야 15일 이후부터는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매출이 떨어집니다 이젠 저 역시도 파산위기가 온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 전체의 문제라는걸 설명키위해 저의 예를 든것이고요..
얼마전 청와대 경제팀의 고위인사가 "우리나라 경제위기 아니다"라고했습니다.
현재는 아닙니다 외국과의 무역거래가 위기를 알려줄 수준이 아닙니다 어쩜
희망적이라 볼수도 있겠습니다만 보는 시각을 어디로 맞추느냐에 따라 현격히
달라집니다 .
경제란 무엇입니까? 누군가 경제는 유통이다 라 했습니다 인체의 피와 같은것
아닙니까 인체의피는 많아서 건강한것이 아니고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골고루
실핏줄까지 원활히 돌고 돌아야 합니다. 허리 아랫부분이 썩고 있습니다.
과연 허리 아래에서 만의 문제일까요?
자꾸 기업들이 중국을 찾아가는 이유는 무얼까요. 물론 훌륭한 조건들이
있다손 치더라도 내수가 잘 돌아가면 쉽게 옮겨질까요? 내수는 대부분 국민들의
소비에서 나오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종국엔 우리나라의 파산 아닙니까?
몇개월 전 인것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카드빚과 신용불량자들 문제 해법을
찾고자 대책회의를 시켰더니 기껏해야 몇 프로의 이자 감액등 미미하기에 그것도
대안이라고 내놓는거냐며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민들의 문제가 가장 기초라는데 대통령도 인식을 같이 하는것 같습니다만
정작 가슴속의 획기적인 속 시원한 해결책을 갖고 있으면서도 두터운 보수층의
반발이 두려워 혼자 선동하는 모양새로 보일까봐 가슴 앓이만 하는것 같습니다.
여지껏 원인 분석에만 몰두했습니다. 대안을 모색할 차례입니다. 솔직히 구체적
대안은 전문가들의 몫입니다. 전문가들에게 방향은 제시합니다. 갚을수 없는
채무 < 담보없이,변제능력없이 체결된 악성채무 >는 카드사 손실 처리하여 탕감
하여야 합니다.
정부에서 일부 대납하는 방법도 강구하고요.당연히 카드사에선 무슨어거지냐
하겠지만 그들은 실적위주의 영업행위가 그들 스스로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려줘야합니다. 그야말로 자업자득인거죠.
LG 같은 경우 치약제조가 그들의 모태였고 그것은 공익이었습니다만 실적위주의
카드남발은 초심을 잃어버린 공멸의 업종 선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불자를
구제해준다면 신용사회의 붕괴 온다는 얘기는 일의 심각성을 아직 피부로 느끼지
않는 상류층에서 나오는 소리이고요.
지금이나마 바로 잡지 않으면 국민의 원성은 점점 커지기만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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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 미미한정도의 신용불량자 구제조처가 취해진이후
저는 다시금 청와대에 후속조처로서 대안제시를 해놓은 상태이고 앞서 올렸었던
글중 그내용이 있습니다. 그글은 정식으로 제안으로서 인정받고 언젠가 정책
결정시에 참고 해주실것을 믿으며 지켜보는 중입니다.
그러면 당신 혼자 하지 왜? 자꾸 이러한글들을 자꾸 게시판에 올리는 이유는
무엇인가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제글중에서도 아니 타인의
글중에서라도 보완할거 하고 빼버릴거 빼고 해서 누가 보더래도 잘 다듬어진
상품으로 만들어서 정책에 반영될수있겠금, 혼자서는 힘에 겨우니 쪽수의 힘좀
빌리자는것입니다.
참정연 회원분중 정책에대하여 함께 고민하실분.연락 주십시요 !!
032-581-8025 019-529-8025 인천서구 석남동 김진형 200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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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릿말모음/
[생활정치]
좋은 글 잘 보았습니다.
비유가 매우 적절해 보입니다.
' 하체가 썩고 있다.'
'인체의피는 많아서 건강한것이 아니고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골고루 실핏줄까지 원활히 돌고 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해결책으로 말씀하신게 아래처럼
'갚을수 없는 채무< 담보 없이 변제 능력없이 체결된 악성채무 >는
카드사 손실 처리하여 탕감 하여야 합니다.'라고한다면
'갚을수 없는 채무의 경계는 어디까지이며 형평성의 문제와 모럴헤저드
발생은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일부 상류층뿐만 아니라 건강한 서민과 중산층의 시선도 고려해야 하거든요 .
위급성이 점증하고 있다고 무작정 부채탕감 하는 건 정답이라 할 수
없으니...정책입안자들의 고민이 있는 거겠죠.
전 개인적으로 다른 신종 구매력 혹은 사실상의 부의 재분배의
수단을 찾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은 구체적 고민을 해 본 바없지만...
자주 좋은 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2005-06-12 15:04
[해심]
이왕에 고민하시는 것 ... 자영업자 그것도 오천만원 이하의
자산으로 장사하는 분들의 숫자 및 자산구조와 그분들의 금융권
이용실적 등을 알게된다면 또다른 해결책이 없을런지...
제가 알기론 그분들 금융권에서 대출받는다는 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래서 카드결제든 혹은 집안에 급한 돈이 필요할땐 금융권을 이용할 여건이
안되니 말도안되는 비싼 사채를 쓰게되고 그렇게 악순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금융권 대출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금융권의 리스크에 대한 입장은 이해하지만... 제 경험상 서민을 위한
금융정책은 지금껏 정부에서나 금융권에서는 내놓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답을 찾지못했습니다.
서민의 빛 탕감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도 서민이 계획을 세워 자립하고자
할 때 종자돈을 금융권에서 대출할 방법이 있다면 스스로 벌어서 갚을 수
있겠지요. 저는 현시점에서는 우선 할 수 있는 일부터 하고 그다음엔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진정한 현장의 소리를 듣고 금융정책을 세우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두서없이 이야기 한 점 이해바라며... 2005-06-12 22:30
[김진형]
생활정치님의 부드러우시면서도 핵심을 찌르는 지적 감사합니다.
전반적인 제글의 해석은 이해하시지만 저의 해결책 제시에 있어서는
우려 하셨습니다.
솔직히 저는 경제전문가는 아니라고 미리 밝혔기에 허접이 뽀록 나더라도
드리는 답변에서 조금 충분치 않더래도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어쩌면 본문은 무식한자의 원리원칙에 입각한 땡깡일수도 있습니다.
< 담보 없이 변제 능력없이 체결된 악성채무 > 라 함은 ...
은행에 대출신청 한번 해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말이 신용대출이지
갚지않고는 못 배기게 여러가지의 철저한 안전장치를 해놓았기에
은행에서는 별로 발생한것이 미미 하고요.
반면, 카드회사들이 남발한 부실 신용카드는 어쩌면 고의성까지 엿보인다는
것이죠.가급적 제본문의 취지가 퇴색될까봐 자세한 얘기 즉, 어느기업이
이렇게 만들었다하여 사회에 고발코자 하는것이 아니었기에 슬쩍스치고만
말았습니다만 .
질문에 답드리기위해 할수없이 LG카드의경우를 다시한번 상기하십시다.
애초의 신용카드 도입시에 중시여기던 <순기능> 세무행정의 투명성확보,
소비촉진, 범죄로부터의 안전성, 보다편리한 생활등등. 은
그룹 내부 핵심인물들의 공익정신 상실로 순기능의 보전성을 무시한채
신용카드 도입초기에 철저히 검증하여 번져질수있는 역기능의 폐해를
뻔히 알면서도 판도라의 상자처럼 건드리지 말아야 함에도불구하고
타기업보다 보다 빠르게 선수쳐서 국민과 나라는 뒷전이고 자신들의
이윤추구에만 급급 했다는거죠.
구체적 방법은, 이미 아시는바 와 같이 일반 카드사가 그때까지 통상적으로
지급하던 모집원들의 수당을 카드 한개당 2만원 이었슴에도 LG카드는 6만원씩
파격적으로 지급하며 은근히 부실가입자도 눈감아주는 방식으로 모집원들의
실적에 불을 당기니 급기야 모집원들은 대로변등까지도 책상을 내어놓고
묻지마 식으로 남발하여 카드시장의 물을 흐려놓고 대기업이 앞서가니
할수없이 타 카드 회사도 따라하여 지금의 이모양 이꼴로 만들어 놓았다는
거고요 말인즉슨 그렇게 만들어진 카드에의해 써먹다가 신불자 되신분들의
경우 어쩌면 그들을 더욱더 죽여놓은 꼴이니 정부에서 그들 (카드회사)를
압박해서라도 구제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며 최종책임은 역시 정부몫 이라는
겁니다. 카드정책 전면 재고 를 원하는것이고요.
이왕 말 나온김에 .. LG는 이렇게 될줄모르고 행한것이 아니라는데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는것입니다.
자기네들이 모집원들을 엄청난 조건과 함께 교육시키고 부추겨 신용카드
(실은 부실카드) 가 엄청나게 발급되자 시장점유율에 따라 주식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그러한 음모가 알려지기 전에 <유상증자>라 하나요?
주식을 몽창 팔아서 약아빠진 쥐새끼들은 죄다 빠져나가고 잠시후면 쓰레기가
될주식을 사버린..말그대로 (호구)들이 빈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꼴 아닙니까?
지금도 그여파로 LG카드 뿐만 아니고 모든 카드사들이 적자에 허덕여 매년
늘어나는 악성채무의 손실을 애꿎은 건전한 카드소지자에게 혹은 가맹점
들에게 수수료 인상으로 떠넘기려는 악순환 이고요.
님께서 지적하신 모럴헤저드 즉 (도덕적 해이감) 에 대해서는 나라의 위기감이
도덕적 해이감 보다 더욱 크다고본 저의 시각이라서 그것을 돌볼 겨를이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건강한 시민과 중산층을 고려해서라도 ,도미노 현상의 여파를 감안한다면
절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님을 강조드리기위해 남 들먹일거 없이 카드한장없이
살아왔던 저역시 파산 위기라는것을 알려드린것이고요.
생활정치님이 이견을 주셨기에 보다 세밀한 구조의 모순을 들여다 볼수있는
시간 되었습니다. 요즘은 조금씩 글올리는 보람이 있더라고요. 제글은 진부하기
짝이없어서 ( 조회수가 말을 하지요) 허공에 대고 하는것 같았는데...
아참 ! 허접이지만 앞서의 제글에는 우리나라 일으켜세우는 많은글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무명인의 정책 제안이지요. 요즘은 제 학벌 (중졸) 이 조금은
원망스럽습니다. 고대 이필상 교수같은 분들이 한마디하면 같은 말이라도
무게가 달라지고 전파속도가 탄력받는데... 가뜩이나 전여옥 씨께서 저를 더욱
주눅들게 하더군요, 대학은커녕 고교도 못나온 사람이라서....
하긴 저는 조금도 직업정치쪽은 쳐다도 안보는 생활정치인이거든요.
그런의미에서 님의 닉이 반갑고요. 종종 예리한지적 부탁 드립니다.
2005-06-12 22:50
[김진형]
해심님의 의견 충분히 감이 옵니다.
김대중정권의 치적가운데 하나가 소상공인 지원센타의 설립입니다.
하지만 빗좋은 개살구로 전락한것이 꽤 오래되었고 취지도 무색해져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센타는 어지간한곳은 다 있습니다.
그곳을 찾기전에 우선 사업자등록을 취득하고 무리하지않은
사업계획서및 임대차 계약서사본 등 을 지참 하고 소상공인
지원센타에 가셔서 비치되어있는 원하는서류등을 작성 제출하면
그들은 친절하게 가까운 신용보증 재단을 안내 해줄겁니다.
그곳은 그곳대로 원하는 서류가 따로 있습니다.
납세완납증및 건물 등기부등본등 ..( 최대 한도액은 3천만원까지)
어떻든지간에 준비하여 다시 올리면 별도의 날자를 잡아줍니다.
서류와 영업장소등이 일치하며 수상한 사항등은 없는것인지를
일명 (실사) 나온다 하지요. 실상 까다로운곳은 신용보증 재단이지요.
그곳은 하나의 보험회사라고 봐야지요.
떼먹히면 그들이 토해 내는것이고 기간내에 잘 갚으면 보증료를
벌게 되는것이지요. 그곳을 찾아가기전에 수도료 전기료 등등의
납부실적이 조금이라도 밀린적이 있으면 나가리라고 봐야 할겝니다.
그렇게 어렵사리 그들의 요구를 충족 시켰다한들 나오는것은 빠뀨!! 입니다.
그얘기는 잠시후에 하기로 하고 한편정부에서는 서민들의 자영업을
돕고자 해서 설립했던 기금이 무리없이 잘돌아가니 그들의 할도리 다한것
으로 알고있지만 그 역시도 관리부실에서 오는 시행착오일뿐 탁상행정의
전형으로 전락합니다.
신용보증재단의 농간입니다.
실질적으로 최종승인이 나는곳은 그곳인데 (실사) 나오는것도 하나의 형식이며
아무리 안전해보여도 원하는금액의 3분의 1수준입니다.
그 금액을 해주면서도 똥개 훈련시키듯 한번에 시킬일도 두세번 오라가라
해가며 지치게 만들어서 포기케 하는것이 예사이며 아무리 이 돈 가지고
무얼하느냐고 통 사정 해보아도 비웃기만 할뿐 흡사 돈이 안 나가는것만이
그들 세계에선 유능으로 통하는지...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으로 수입을 올리느냐고요?
정부에서 서민들에게 혜택주고자 은행보다 싼이자의 그 기금을 고리
대금업자들에게 혜택이 고스란히 돌아가게 하여 사채를 굴립니다.
이러한 사실은 공공연한 이바닥의 정설이고요. 실제로 확인되어 뉴스에
나온적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병패중 하나가 항상 그때만 지나가면 금방
까먹고 또 뭔일 있었수 아닙니까?
개혁세력들은 원칙과 상식이 제대로 서야하는것들이 너무도 주변에 많음에도
정작 싸워야할 대상은 그곳이 아님에도 끝없는 소모전에 저는 정말
정치인들이 싫어집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다.
모르기에 그런것이라고 믿으며 알면서도 그런다면 폼으로 사는인생들로
보여지며 말로하는 개혁이라고 무식한입이 독설을 뿌릴것이며 아직은
개혁세력들의 순수성을 믿기에 오늘도 제가아는 한도에서 몸부림 쳐봅니다.
2005-06-13 00:05
[푸른맘]
신용카드에 의한 신용불량자에 양산 또 그로인한 여러가지 사회문제들이
발생을 했죠. 본 글과 댓글을 읽으면서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신용카드
문제를 생각해볼 좋은 기회였던것 같습니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신용카드
정책은 모든 카드를 통합관리해서 통한 한도제를 실시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구요. 향후에는 신용카드의 신용서비스
금액에 대해서 논의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2005-06-13 15:51
[김진형]
푸른맘님/ 고루한 주제에 깊은 관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와대 제안마당에 올렸던 신용불량자 구제조처이후의
후속조치로서 라는 글중에서 핵심 제안 내용만 간추렸습니다
★ 은행 잔고가 없는상태에선 모든카드가 사용중지 되어야 합니다
이유 1: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속담을 간과 하다가
이모양이 된거라고 주장합니다.강력한 재발방지 의지가 필요한 싯점입니다.
이유 2: 사실상 재래시장및 영세업소등은 현금대신 신용카드를
받을수 없는 약점이 있기에 그 자체부터가 불공정한 상거래로서
서민경제를 회생시키는데 걸림돌 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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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년 김영삼정부때 실시된 금융실명제로 인하여
찾아가지못하는 막대한 검은돈은 국고로 환수하여 서민경제
살리기에 재투자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분1 : 금융실명제 이후에 찾아가지 못한 자금들이
무언가 약점 많은 돈이라는것에는 웬만한 국민들은다알고 계십니다.
명분2 :경제는 유통인데 묶여있는 자금으로 나라 전체가
위험하다는 상식적 논리입니다.
구체적 방법 : ( 대략 ) 백일간의 한시적 기한동안 회수해
가지않는 금융실명제에 묶여 찾아 가지못하는 자금에한하여
대통령 령으로서 국고로 환수한다 고 공표합니다..
물론 그많은 자금이 회수될때의 후유증이 금융측에 있을수 있지만
그동안에 불어난 이자는 제외 시킨다면 은행측의 반발은 어느정도
막을수 있지않겠나 사료됩니다.
이 글 역시 소시민이 제안하는 힌트로의 가치로서 많은 전문가
분들의 집중분석이후에 후유증 역시 감안 하시길 바랍니다.
2005. 3.25. 인천 서구의 자영업자 김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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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 다시한번 강조드리지만 저는 흰트로서만 제안드린것일뿐 법리적
해석및 진지한 고민은 청와대 실무진들의 몫입니다. 그럼에도 다시금
우리 참정연에 올리는이유는 한사람이 꾸면 꿈이지만 여러사람이 꾸는꿈은
현실이라는 문구를 정책에 대입시키는것입니다. 답은 쪽수이지요.
2005-06-13 17:20
[지국삼]
김진형님 한심합니다.
사업자 등록과 임대차 계약서 사본은 어떻게 만들어야 합니까?
임대차 계약서는 계약금이 있어야 하고 사업자 등록은 건물 임대차
계약서가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적절히 나랏돈을 떼먹거나 타용도로 사용할려면 몇몇이 작당하면
여반장처럼이나 쉬운 제도입니다.
그러나 양심적으로 혹은 정말 위기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에 잘된 제도라 얘기하는 부분에
섬뜩함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활정치님!!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소위 생활정치를 고민하신다는 분들이 모럴 헤저드니 형평성 문제니
하면서 좃선일보에나 오를 용어를 무감각하게 사용하는 데 실망을
금치 못하며 이러한 안이한 숫자 놀음에 빠진 우리당의 태도에 서민
어느 대중이 우리당 지지를 하겠습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길 부탁 드립니다.
정파조직이니 상향식 대중조직이니 하는 대중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이용하시지 마시고 제발 수구 세력의 준동에 허수아비 짓 그만 하시고...!!
당장 유식한체 하시는 어려운 말 놀음에서 벗어나시오...!! 2005-06-13 23:55
[김진형]
지국삼님 / 후원의 밤 참석으로 뒤늦게 본탓에 답변이 늦었습니다.
님께서 들이미는 칼날이 하나도 아프지않음은 저역시 그만큼 산전수전
다 겪어 순수성을 잃어버렸다는 반증이라서 나도 이제는 속물인가? 하는
제자신 되돌아보는 시간 갖게 해주셨습니다.
보시는분들의 판단에 맡기어 대꾸를 않코자 했으나 , 제글의 손님으로
오신분께도 인격적 모욕감을 주심에 할수없이 재반론 드립니다.
먼저 님의 매사 부정적 시각에서 오는듯한, 공격적 글쓰기의 냄새가 나는
부분을 나열하자면 . 생면부지의 제게 한심하다고 단정 내리고
(해심)님이 부각시킨 함께 고민해보자는 취지의 문제에대한 ,제 답글을
희석과 왜곡으로 님께서 저주하시는 조선일보의 문맥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해심님이 부각시킨 부분은 , 5천만원 미만 자산자의 영세 자영업자가
대출을 원하고자할때 봉착하는 금융권의 높은 문턱구조의 개선책이라고
저는 해석했고 그것에따른 제답변은 국민정부시절에 마련했던 실제
아직도 존재하는 대책, 하지만 그취지를 무색케하는 현실에있어서의
허와실을 제가 보고 느낀데로 적시하였고 반면 님께서는
아무것도없는 사람은 대책이 없는것 아니냐고 엉뚱하게 되물으신겁니다.
제나름 님의글을 분석하니...
1. 해심님의 질문과 거기에따른 제답변을 전혀 모르셨거나.
2. 만약 그것을 아셨다면 자세히 분석치않아 핵심을 놓치신것이며.
3. 분석을 충분히 하셔서 핵심을 아시면서도 이러한 단정이심은 ...
희석과 왜곡으로 진지한 토론의 장을 망가뜨리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이
안나옵니다.
그러함에도 님이 제기하신 "임대보증금 하나없는 무일푼인
상태의 실업자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나의 질문을 회피하지 말라!!" 시면
그러한분은 외국인들에게 빼앗긴 3D 업종에라도 뛰어들어 체력과 정신력을
배양하고 근검절약하여 사업을위한 최소자본을 모아야한다 라고 말씀드리며
그과정을 거쳐야만이 극기훈련이 자연스레 몸에배어 어떠한 자영업을
벌리더라도 실패의 확률 줄일수있노라고 답드리며 아울러
(하늘도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 는 흔해빠진 평범한 진리를 궂이
강조드립니다.
다음
제 토론 손님인 (생활정치)님에게 보여주신 님의 인격모독에 관하여
실은 이부분이 님에게 제정력을 낭비하는 이유입니다.
조선일보에 쓰여졌던 용어라 해서 조건없이 비판되어선 안되는 것이며,
그용어또한 조선일보가 만들어낸 창조적 용어도 아닐뿐더러 우리가
조선일보를 멀리하는 이유는 희석 왜곡 날조 가 정부와 국민간의 분열을
목적으로 쓰여진다는데 있는것이며 그여파로 국민통합을 막는데
공헌한다고 보는 이유 일겝니다.
님이 지금 (생활정치)님께 보여주신 모습 딱 그짝 입니다.
만약 님께서 자발적 사고에의한 글쓰기이시면 주변의 것들을 아름답게
보는 훈련을 통하여 긍정적 사고를 길러주시고....반면.
타의에 의한 어쩔수없는 환경의 영향으로 이러한 글쓰기 이시면 ...
타인의 눈을 의식할 필요없이 님께서 훗날, 여생을 마감하실때 의 상황을
한번쯤 예측하시어 떠올려 주시기바랍니다.
내스스로가 누구의 간섭없이 내양심이 지시하는데로 자유롭게 살다가는것
인가를 .... 남자답게 부랄값하고 살다가노라고 자신에게 흡족한 마음으로
눈감을수 있겠는가를 연상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미래를 혹 무시하고 사셨다면 그것이 습관되어 어려우시면 거울이라도
한번 5분간만 절대 떠나지마시고 들여다 보시기바랍니다.
끝으로/ 이러한 부탁임에도 제글을 어지럽히고자 하시면 제본문에 쓰여진
전화로 제게 직접 욕을 해주시기바랍니다.2005-06-1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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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아무 대꾸 못하고 지국삼님은 한동안 자취를 감추다가 달포쯤 지나서야 나타났는데 저뿐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함부로 그동안 해왔던 악플을 달지않고 제게도 무척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나중엔 저의 어느글 이든 나타나서 항상 성원해 주었습니다
김진형의 참정연 활동記 (2편. 부풀어가는 희망)끝 2006.4.10.김진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