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시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정책 제안으로 올렸었던 글로서 그당시 인수위원회 위원이었던 정태인씨도 요즘와서는 그당시 저의 제안을 보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벼농사 지금의 고정관념 가지고는 안된다는것을 내비치며 외국의 너른 땅들에게 눈길을 돌려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15년 이전부터 주기장창 주장해오며 혼자서 주장하니 내가 잘못된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으나 현재에 이르러 더욱 제 주장은 설득력있게 변하고 있습니다. 골자만 올립니다.
< 왜? 꼭 우리땅만을 고집하는가?>
지금 올리는 이글은 일시적으로 생각나서 떠올린것이 아닌 우루과이 라운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때부터 모든분들이 걱정하고 대책을 마련못해 전전긍긍하고 그 해결점은 쌀 수입 개방 절대 안된다 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김영삼 씨도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채택할때라서 <결국 수용하였지만>
혼자만의 생각으로 감히 이러한 의견을 꺼낼 엄두조차 못내고 평소의 제생각들을 자주 들어주던 저희 친척이나 친구들에게만 의견을 피력 하였었고 그 결과 그들의 반응은 "획기적이다!! " "아니 그러한 방법이??" 하는 호평을 받았었으나 사회적으로 번질만한 분위기가 전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저역시도 일방적 나의견해를 뒤받쳐줄 확실한 이론적 근거는 없습니다 만, 이러한 시각으로도 보고 이러한 뼈대에 각자 해당되는 전문가들이 살을 부쳐준다면 의외의 돌파구가 열리진 않겠나하는 힌트로서의 가치는 있겠다하는 생각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글을 올려봅니다.
왜? 꼭 벼농사를 우리나라 에서만 고집하는가?
외국의 2모작 3모작 할수있는 땅들도 널려있지 않은가?
먼저 우리쌀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수 밖에없는 이유는 땅을 가지고 계신 지주분들이 잘게 나누어 갖고 있으시기에 손익 계산상 외국산 쌀 에 비하여 비쌀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해도 그분들이 생산한것이 바로 팔리지 않기에 해마다 추곡수매 율을 높혀달라 투쟁하시고 일제때부터 농사외의 것을 행할수없게 절대농지로 지목 설정되어 벼농사외에는 아무것도 행할수없게 정부에서 사실상 규제 하고 있었던 그 약점탓에 울며겨자 먹기로 쌀을 사들여서 농민 들의 생계를 보조 해주지만...농민 역시 만족 하실수 없었습니다.
수익성있는 다른 작목을 하고자 하더래도 상업 농지가 아닌 절대농지라서 수익성이 없는 땅이라 팔리지도 않으니 죽으나 사나 붙잡고 있을수 밖에없는 입장이셨고.....
한편, 그쌀을 수매하여서 물류비와 창고비등이 겹쳐져 더욱더 단가가 올라간 쌀들은 먼저수매되어 쌓여져 있던 선배쌀들의 순서에밀려 3~4년후에 원가의 3분의1 수준에도 못미치는 가격으로 돼지 사료용으로 혹은 술을 만드는 주정용으로 더 썩기전에 팔려 나가는 악순환을 여지껏 해왔던 겁니다. 결국 그것은 엄청난 국세의 낭비 였고요.
지금부터는 엉뚱하지만 한번쯤 시선을 이쪽으로 돌려 주십사 하는 이른바 김진형식 대안 입니다.
우선 벼농사문제 부터 해결책을 제시 하자면 외국의 넓은 땅 들을 50~100 년씩 정부차원에서 빌려 쓰기로 하고요 <실 예로 남양 알로에 멕시코의 140만 평의 탐티코 농장>등 하나의 기업 에서도 장기 리스하여 빌려쓰고 있는점을 감안하여, 빌리고자 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별무리가 없을것이라 사료되며
다만 식량이라는 중대성을 감안 하여 혹시 삐질수도 있는 외교를 짐작해서 일개국이 아닌 여러나라로 분산 하여 농토 를 마련해야 할것이고요.
인력문제는 농사일을 원하는 농민분들 과 군 입대병들 중 본인이 원하면 대체복무 요원으로 허락하여 기계화 영농을 국내에서 일정기간 교육받고 수료후, 농림수산부 소속으로 급료를 받으며 3~5년간 파견하기로 하고.
한편 농민들이 소유하고있던 농지들은 그동안 농토들을 지켜주신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목을 공업용이나 주거용 혹은 상업용 으로 풀어주어 보상하고 만약 정부의 입장차원에서 공업단지로 형성케 하고자 한다면 토지개발공사에서 수용하여 도로및 하수구등 기본적인 공사를 끝내어 외국의 투자자들에게도 분양하고 <물론 환경에따른 대책은 필수이겠고요>
어쩌면 새로이 확보된 막대한 토지들로 인하여 건설경기가 촉발되어 그예전 T.V.A. (뉴딜정책에의한 테네시강 유역 종합 개발 공사) 처럼 미국의 경제대공황을 탈출하는 계기로 만든것과 같이 전 대한민국이 많은 일거리 창출되는 계기가 될수도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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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
그동안 바뀐 농업정책을 소개하자면 절대농지 라는것은 농지로 바뀐정도이고 그나마 추곡수매마져 단절하여 농민들은 더욱 곤란에 빠졌고 가끔씩 보는 뉴스에는 볏단을 태워버리는 농심을 보여주는군요.
언젠가 제 고객중 농민 한분과 이 정책이야기를 펼치자 뛸듯이 극구 찬성이셨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농토를 가지고 있는분들도 대환영이며 전국이 장차에는 고루 잘사는 나라가 된다는거죠.
다음은 참정연에서의 꼬릿말 소개로 제안에 대한 보충 설명 들어갑니다.
[정회원]마지막잎새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헌데 한가지 , 농업문제에서 타국 농지에 농사를 짓자는 말씀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언제까지나 평화시에 얘기고 예견 불가능한 국제 정세에서 식량 자급화는 아주 중요한 국가 생존 문제입니다. 해서 아무리 어려워도 최소한의 식량 주권만큼은 국내에서 유지하도록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5-11-30 10:28
[김진형]
예/ 마지막 잎새님의 꼼꼼히 탐독하시고 그럼으로 해서 오는 당연한 의문에 대하여 답드립니다. 제가 위 정책에 대하여 논할때 가장 많은 궁금증이 님께서 제시하신 그 문제 였습니다. 그래도 님 께서는 글쓴 저를 배려 하셔서 조심스럽게 물어오신 것 입니다 , 질문을 심하게 하면 무슨 얘기냐?? 식량은 미래의 무기이다.
그렇게 물으시면 주변에 같이 듣던분들은 아연 그 상징적 용어에 아~~ 맞어 그렇지~ 하며 그것으로 제말을 더 듣지 않으시려 합니다.
혹, 다른분들도 궁금해하실부분을 찝어 주셔서 고맙고요 그럼으로 제가 답변 드릴 기회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이 아닌 다른나라에서 볼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적성국가는?? 악의축으로 단정된, 이라크까지도 없어진 지금의 싯점에서는 북한 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겁니다.
어쩌면 6자회담도 미국에서 북을 제거 시키고자 하는데 촛점을 마추고 마지막으로 세계의 이목을 생각하여 전쟁명분을 인식시키는 요식행위로 보아도 무방했습니다 그것을 숙지하신 우리의 노대통령께서 북한에 전력공급제안까지를 제시하며 간접적으로 미국의 의도를 무색케하신것이고요.
그렇다면 답은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죽이고 싶은 나라가 있다손 치더라도 처부술때 처부수더래도 먹여놓고 시작한다는거죠. 북에 식량 원조라든가 그외 어딘가 이상해지면 돕는척 하잖습니까??그말은 곧 어떤일이 있어도 식량을 무기로 삼지는 않는다는것이죠.
대신 식량위기는 논의가 되어야합니다. 지금의 과학농림수준으로 볼때 장기간의 천재지변으로인한 식량위기는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여러나라로 분산시켜 자족한다면 그 위험에서 한결 비껴갈수 있겠고 그보다 더욱심한 기상상태라서 식량이 자랄수없는 상태라하면 그때는, 우리인간들은 그이전에 죽는다는거죠.
정작 우리 고정관념에 한가지 더 염려하는부분은 후손에게 물려줄땅들을 들수있겠습니다. 그부분은 피임약의 개발이후에 현저히 줄어든 인구 감소현상으로 볼때 강제적 특단의 조치가 없는한 인구가 더 늘어날일은 없을거라고 본다면 지금의 인구로 계속하여 현상유지 상태라고보면 그점은 염려안하셔도 괞찮다는 얘기드립니다.
질문 고마웠습니다. 참그리고 제 결혼상담실은 보증금 밖았던 분이 청주로 이사간다는통에 12월 5일까지 사무실을 빼줘야하는 상황때문에 가입하신분들께도 통보하여 접어야 합니다. 양해해주십시요.2005-11-30 11:27
[정회원]마지막잎새
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상당히 낙관적이십니다.농민 운동하고 계시는 어느 분의 말을 빌리면 얼마 안가서 지금은 식량 수출국인 중국이 공업화와 인구 증가로 인해 수입국으로 변한다고합니다.
13억 인구를 가진 나라에서 식량을 수입하게 된다면 이야말로 엄청난 재난이라고 생각합니다.또한 몇 해 전에 우리나라에 여름에 냉해로 흉년이 들자 국제 쌀 시세가 얼마나 폭등했습니까?
결국 굶어 죽진 않겠지만 그 엄청난 재원을 생각하면 역시 농업의 주 식량 생산량은 최소한이라도 유지해야만 합니다. 물론 외국, 뭐 몽고나 만주도 요즘 거론됩니다만 이주 농업도 권장할만 하지만요.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얘깁니다.
식량 주권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 생존이라고 생각합니다.알로에 정도야 어디에서 재배하든 국민 생존과는 무관하지만 식량만큼은 조심스러운 문제지요. 2005-11-30 17:36
[정회원]파라한
이런 논쟁은 언제라도 참 보기 좋습니다. 2005-11-30 20:26
[태양빛자유]
저는 김진형님의 주장에 반론이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그렇다고 해도 식량부족은 여전합니다 . 인도주의 원조가 들어간다해도 식량생산자급나라가 아니기에 격는 어려움은 막대합니다 . 석유 30$가 70$입니다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 비산유국에는 엄청난 압박입니다 .
재해 기근 전쟁 전염병등에 의해 세계무역이 위축되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야합니다 정책이란 최상과 최악을 공유해야합니다. 지금은 감히 상상할수없지만 각국식량이동의 전면 동결이라는 개연성은 상존할수 있습니다 .그랬을때 농업생산 기능을 쇠퇴시킨 우리나라는 일대 혼란스러울수 있습니다 .
또 한가지 절대농지가 가져다주는 환경 그리고 국토 담수화 무시못합니다 .무문별한 개발개연성이 농후합니다 .환경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절대 농지를 푸는 정책은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맹점이 너무나 많아 보입니다 2005-12-01 01:23
[태양빛자유]
진형형님의 역발상적인 정책의 진정성은 의심하지 않으나 보안할것이 많다고 판단합니다 .절대 농지를 플면 도시인근 지주들은 좋겟지만 오지 농촌은 그혜택이 전혀 닿지 않을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양극화를 생산할 위험성이 큽니다 . 2005-12-01 01:25
[김진형]
예/ 답변이 늦었습니다 늦은 이유는 박무님께서 제 가게 들리셨다가 방금 가셨습니다. 그사이 마지막잎새님의 재반론과 태양빛자유님께서도 강한 우려의 표명 주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좋습니까?? 정책에 한해서만큼은 모든가능성을 심도있게 분석해야 하는것이죠.
아무리 친하다 하더래도 우리의 미래이니까 여러가정들을 설정하여 토론해보고 어떠한 결론에 이르러도 전문가들이 충분한 현지조사를 통하여 다시금 꼼꼼히 챙겨서 실행 여부를 적용하기로 최종결정나면 대 국민홍보에 들어갔을때 반대에 부딪치는것도 충분히 예상하여 대비책을 마련해야할것입니다.
지금 현재로만 따진다면 절대농지를 다른용도로 사용하는문제는 제껴놓고 우선 손익계산만 따지기로 한다면 농사를 안짓고 수입쌀만 사먹는것이 나라전체로 볼때는 막대한 이익일겁니다. 그렇다면 다음문제는 농민들의 생활대책이 남을수 있겠고요.
그러나 땅을 소유하신 지주분들은 지목변경이 가능하게 되므로서 주택용지나 공업용지나 아니면 상업농지등으로 그지방 특성에 맞게 변경되므로서 우선 그땅들을 팔고자 하면 종전엔 팔리지않던 땅들이 훨씬 값이 올려져 팔리기도 원활하여 그 자체로서도 보상이 된다는것이고요.
그래도 뭔가 미래에대한 염려때문에 걱정이시면 아니 당연히 대비 해야하기에 그것에대한 대안이 바로 외국의 넓은땅을 장기 임대로서 확보한다는것이고요.
마지막잎새님의 염려만큼은 우리땅보다 훨씬 넓은 광활한 땅들을 정부차원에서 외교력을 발휘한다면 충분히 확보가능 할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대목에서도 직접적 조사는 말할것없겠고요.
태양빛자유님의 여러가지 우려중 석유와는 조금 성질이 다르다고 봅니다.
석유같은경우에는 석유가 나오는곳은 유전이라는 특정지역이고 그래서 얼마나오는곳이 없어서 어쩌면 독과점 품목의 성격을 띄고있어서 농업과 비유 하시는것에는 반론의자료로는 무리가있고요.
그외 재해 기근 전쟁등에 의해 농사를 지어 놓고도 수급 중단을 우려 하셨기에 제가 본문에서 주장했었던 여러나라로 분산해야 한다는 이론이 적용되는것이고요.
그외 환경문제는 환경 전문가분들이 닥쳐올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완의 방법을 나름대로 연구해야할것이고요. 무분별한 계획을 방지키위해 지방정부에서 그지역특성에맞게 면밀히 구획을 정리하여야 할것입니다 .
맹점들이 많다 하여 이모저모 따져봐도 무수한 이득이 보장된다면 맹점들을 보완할수있는 연구를 포기해서야 되겠습니까?? 원자력발전으로 얻어지는것이 많기에 우려되는 방사능위험도 막연한 염려라는 것을 알고있었기에 결국 원전이 생긴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비하면 위험성이 훨씬 약한것 아닐까요??
어이구 홈마트 사장님과 얘기하면서 쓰다보니 4시가 다되었네...너무 답변이 늦어서 미안했습니다 편히들 주무시겠죠?? 좋은 꿈 구세요.2005-12-01 03:42
[정회원]마지막잎새
<앞 일을 잘 모르겠거든 역사에서 배워라>흔히 듣는 얘깁니다. 타국의 미개발지 ,광대한 농토를 장기 임대하여 농사를 짓는다는 일은 아주 실용적인 일입니다. 헌데 나폴레옹 시절에도 있었던 영국을 굴복시키기위한 무역 봉쇄정책등등 ...국제 정세는 사실 그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현재 북한이 겪고 있는 어려움 중 가장 큰 원인은 미국의 입김 때문이 아닌가요?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강대국이 약소국 하나 쯤 고립시키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세계 곡물 메이저들의 번득이는 눈은 한시도 이런 약점을 그저 넘기지않을 거구요.해서 최소한의 절대 농지는 필요한겁니다.또한 태양빛 님의 의견처럼 환경문제에서도 논이 가져다주는 담수화 공로는 너무도 지대하다는 말을 들은 적 있습니다. 2005-12-01 10:11
[김진형]
예/ 최소한의 절대농지는 절대적으로 존속 관리 되어야 합니다.외국에 농림부 소속 공무원으로 파견나가실 농민과 대체복무요원들 역시 기계화 영농의기술 습득훈련 장소로서도 꼭 많은 농지가 필요하지만, 우리 조상님들의 농업기술은 일본에서도 알아주어 그옛날 만주라는 위장국가를 만들어 땅을 공짜로 나눠주는 제스쳐로 우리의 농민들과 독립투사들도 몰리게 하였던 일본놈들의 눈속임에 결국 그들의 군량미를 조달해 주었던 아픈 역사도 있었지만 ,
대대로 이어져온 농사에대한 지식은 어느국가 에서도 따라올수없는 뛰어난 잠재력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 역시 제대로 살려 자급자족을 떠나 세계 농림대국으로 발전시켜 질과양에서 압도하여 가격경쟁력까지 갖추고 거꾸로 우리쌀을 살수밖에 없게 하는겁니다.
지적하신 태양빛자유님의 논이 가지고 있는 담수화 공로부문은 꼭 논이 아니더라도 홍수라든가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댐이라든가 저수지는 군데군데 필요한것이며 논에서 보유하였던 담수는 상업성있는 특용작물이나 혹은 야채류등을 많이 경작하면 어느정도는 삼면이 바다라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카바가 될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제 위험한 생각을 위험하지 않을수있게 덤벼들어 보충해야할 많은 부분들은 그때야 말로 전문가들이 파고들어야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단지 절대농지로 묶여 있어야만 했던 60여년간의 고정관념때문에 가면 갈수록 피폐해지는 대책없는 농촌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전에 같지않고 그때그때 풀어주는 지금의 유도리있는 애매모호한 이 상황이야 말로 부조리가 생길수있는 여지를 주며, 무분별한 개발이 즉, 여기저기 농민들을 구제한다는 명분으로 조금씩 조금씩 묵계에 의한 애매한 처사들이 오히려 나중에는 바로잡기가 더 어려워 질것이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무언가 만족스럽지 않은 답변은 님께서 지적하셨듯 미래에대한 예측일뿐 경험해보지 않은것이기에 미래에대한 불확실성은 저역시도 우려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생각이 필요한 싯점은 반드시 그제도가 불만일때 아니 계속적 않좋은 상황의 연속일때는 튀어 나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앉아서 당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개혁적 사고를 갖는 분들이 갖추어야할 자질은 ,창의력은 필수이며 잘못된 제도에 대하여 뚫어볼수있는 (눈) 과 그것을 고민하는 (의식)과 최종 확인된 부분에서는 과감성있는 (용기) 가 어느시대에서든 발전에 도움된 요소였다고 생각합니다.
태양빛자유님과 마지막잎새님을 통하여 저나 지켜보신 타회원분들도 꺼림칙한 부분들을 공유하고 고민해야할 목표들이 형성되었고 이시간을 통하여 농촌현실의 어려움을 공유한것만으로도 무척 가치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도 회원 게시판에서는 느낌상 회원님들과의 대화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른거 같습니다. 회원게시판에서는 인사 못드리고 가더래도 이해해주십시요. 2005-12-0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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