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 현재는 해체된 참정연 회원게시판에 쓰여졌던 글로서 이 글 올리기 얼마전 참정연 사무국장이었던 금강님께 저는 '서민경제 무엇이 문제이고 해법은 없나' 라는 주제로 끝장 토론회를 열어주십사 간청 하였었습니다.

끝장 토론회를 열어줄 것처럼 저를 흥분케 하더니 참정연을 실제로 움직여왔던 부쟁선과 고은광순의 반대가 있자 참정연 사무국에서 다시또 밍기적 거리기에 이번엔 원인까지는 미리 알려준다는 차원으로 이글을 내보내며 찌그러질수 밖에 없는 서민경제부터 더 이상 위축되지 않게 안전장치를 해놓고 제 머릿속에 간직되어 있던  대한민국이 확 바뀌어 잘 살수 밖에 없는 청사진을 올려보려 했었는데...

그만,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저를 밀어내려는 움직임이 감지되더군요. 그래서 저는 투쟁했습니다. 개혁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참정연이라는곳에 모아놓고는 늘 하는 수작들이 단합을 헤쳐온 얼치기 고은광순과 부쟁선등을 필두로한 한나라당에서 파견한 알박이 알바로 보이는 카르텔들과 3개월에 걸쳐 싸우며 그들을 꼼짝 못하게 제압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저열한 물밑 작업들이 있었던지 윤리위원회가 소집되었으며 그 당시 참정연 대표인 국회의원 이광철등을 포함한 운영위원들의 표결에 의해 (김진형 강퇴)  찬성 6, 반대 2, 기권 1로 결정나 쫏겨났는데...참정연 최초이며 유일한 강퇴자인 제가 정식으로 강퇴된 그날이 하필 2005년 12월 19일 이었습니다.

노사모 활동등까지 펼치며 미약하나마 노대통령 당선에 힘 보탰던 제가, 대한민국 개혁의 최첨병임을 자랑하는 참정연에서 노대통령 당선 기념일인 리멤버 일리일구에 쫐겨났던 것 입니다. 허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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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의 대한민국 살리기 제 1 탄 (경제 양극화의 원인분석)

참정연 회원게시판: 작성자 김진형 2005-09-23 조회수196

오늘 제가 또라이 되는 한이 있어도 겸손을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만약 박근혜대표 였다면 대연정 제안을 받아드려서 경제부총리직 및 경제관계 부처를 장악하여 제 마음대로 휘둘러 볼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기회였습니까?? 잘 되면 지네탓이고 안되면 정부 탓인데.그러나 그녀는 대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일반 국민인 저도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국정구상을 한번쯤은 설계해 보기도하는데 제1야당의 총수로서 대통령을 꿈꾸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경제가 문제라는 등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모습을 늘상 보여주는척 하면서도 실상은 구체적 방안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연정 거부로 인하여 이번에 명확히 단적으로 보여준 꼴 입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경제전문가는 커녕 학력도 짧은 제일 밑바닥 하층민임을 이해하시고 아직도 이름있는 관료분들과 경제학 박사들이라야 신빙성이있고 믿을만 하다고 생각하실분들은 미리 얘기하는데 양자간에 스트레스 받지않게 지금 다른 글로 시선 옮겨주세요.

저는 단지 60여종의 여러 직종을 거친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는 남들이 이미 닦아놓은 업종도 있고 때로는 제가 새롭게 만들어낸 신종 업종도 있고 지금도 대한민국 최초로 시도하여 아직 누구도 따라하지 못하는 전국 유일의 종합 여가선용장을 운영하는등 산전수전 다 격은, 학술적인 부분은 절대 명함 내밀수 없으나 실물경제에 한해서 만큼은 주위에선 가끔 제게도 배운답니다.

하지만 실물경제는 상당히 중요함에도 박사학위 하나 주지않는, 겉에서 볼 때는 개털입니다. 욋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분들은 제발 저를 무시하면서 "놀고있네 ~" 하고 한마디 던지며 이쯤에서 나가주세요.

제1탄 .

제일 먼저 밑빠진 독 부터 수리해야 합니다.( 양극화 원인은 이것 )

서민경제가 경제의 기초라는 신념의 소유자 5 공때 경제수석이셨던 제가 참으로 흠모하는<김재익> 님이 실물경제의 달인이셨습니다. 그분의 경제정책은 작년 여름에 작성하였던 <한국경제 하체가 썩고있습니다>를 통하여 소개하였기에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얼마전 끝난 드라마 제 5공화국에서도 전두환의 행운은 <김재익>을 만났다는것이다 라고 나레이터 하더군요. 그분의 이론 즉, 경제란 불과 같아서 밑에서 부터 피어오르는 것 이어야지 위로 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다 하시던 <김재익>님의 이론이 아직 유효합니다.

기초가 무너진 것은 6공 <조순> 시절부터입니다. < 김재익> 님에 의해 그 잘나가던 서민경제가 6공으로 정권바뀌어 경제기획원장관을 맡게된 경제학자 <조순>의 주장 즉, 올림픽 치루는 국민은 일찍자고 일찍 일어나야 한다며 심야영업규제가 들어가고 이제 돈은 있을만큼 있으니 문화국민의 모습, 외국인들에게 추한 모습 보이지 말아야 한다며 포장마차 및 노점상 잡들이 들어갑니다.

얼마전에 들으니 산신령이라고 불리던 조순의 습관 때문에 또 하나 붙어있던별명이 < 9시 땡> 이었답니다. 9시만 되면 여지없이 주무셨다는군요 그만큼 칼 이라는거죠 융통성이 꽝 이고요

<김재익>님 이라는 걸출한 실물경제통에게서 기계에게나 통할 수리경제 이론가 <조순> 에게 넘어가 방향 하나 바꾼통에 결과는 너무도 판이하게 나오고 맙니다.

가장 화려한 정권을 이양 받았으나 불과 2~3 년만에 물 말아먹습니다. 폼생폼사에 의한 서민경제 무시풍조로 결국 얻은것은 실업률과 함께 같은 비율로 커나간 범죄 발생률덕에 점점 조직화 되어가고 그통에 노태우 임기말에는 결국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 하게됩니다. 연배가 있으신 분 들은 이제 기억이 나실겁니다.

이쯤에서 반론 재기 하고 싶은분들 에게 미리 알아서 해석드리죠.

아니?? 전두환이는 박정희가 이뤄놓은것을 그대로 이어 받은것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박정희가 무얼 해놓았게요?? 박정희는 아이엠에프를 불러온 원흉 이며 그가 총맞아 죽던때는 서민경제라는 용어는잘쓰지도 않았고 지금처럼 위로부터 수출하여 나눠먹던 시대였고 제2차 오일쑈크로 세계적 불황이 오던때며 국민소득도 개털였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떻든 <김재익>님에 의해서 세계적 물가안정등 일본과의 경제적 격차가 10 년으로 줄었는데 <조순> 에 의해 다시 50 년으로 벌어집니다.

한편 서민경제의 악화로 인하여 소비가 안되니 공장들은 계속 돌려야겠고 경기부양 책으로 세수의 투명성등을 보너스로 내세워 외상으로라도 써라 하여 나온것이 

<<< 신용카드 >>> 입니다.

이것입니다. <<< 신용카드 >>> 이것이야말로 서민들에게 마약을 멕여놓은 양극화의 <<< 주범 >>> 입니다. 우리에게 마약을 멕여놓고 헤어나지 못하게만든 새로운 형태의 <<< 노예 >>> 로 만든겁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우리의 속담을 얍삽한 상술에 이용한 새로운 계급사회를 형성케하기 위한 음모까지를 의심케 하는 주범 입니다. 물론 공범도 있습니다만 주범에 비해서는 미미합니다.

요즘들어 현실경제를 진단한 분들도 이제는 신용카드의 문젯점을 지적들은 하는데 우리 게시판에서도 설경수님과 박무님 또한 파수꾼님 등 경제에 밝으신 분들이 많은것중에 신용카드도 언급 하셨습니다. 또, 심상정 혹은 고려대 이필상 교수도 말씀들 하셨는데 다른것과 섞여있다보니 정작 신용카드가 그중 제일의 주범이라고 는 강조치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과도 같으냐면 티뷔 오락프로중에 이경규씨가 진행하는 <순수시대>처럼 정답을 은연중 말해놓고도 그것에대한 확신을 갖지못하고 엉뚱한 답을 내놓는것과 비슷한 경우입니다. 그원인은 너무도 자연스레 신용카드 사용의 행태가 일상이 되버렸기에 반신반의에서 나오는것이죠.

신용카드야 말로 가장큰 양극화의 주범이며 이렇듯 헤어나지 못하게된 원인이라고 까지 진단은 못내리더군요. 그것은 참으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와 강조로써 주입시키는것의 차이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확연히 차이납니다.

다시 얘기는 돌아와서 노태우시절에만 하더래도 카드에 의존하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써라 써라 해도 그때만해도 고름이 살되냐며 경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아이엠에프를 격고난 후의 돌파구들을 묻지마식 카드발급으로 LG 가 선도 하자 다른 카드회사도 할수없이 따라하여 카드 점유율을 높여 상대적으로 높아진 주식들을 호구들에게 팔아치우고 날라버린것이 카드대란의 원인입니다.

이것은 애초부터 잠재 되어있던 신용카드의 역기능 이었습니다. 기업윤리상 절대 열어선 안되는 판도라의 상자 였다는것이죠.무수히 많은 빗쟁이를 양산해 버린겁니다. 먹지 않아도되는 마약을 멕여놓고 약발이 떨어지면 견딜수없으니 돌려막기라는 수단 을 통해 또 투여하고... 하지만

신용카드가 빗쟁이만 양산하여 어렵게 만들었다고 보는 사람은 아직도 하수입니다.

정작 무서운것은 재래시장을 비롯하여 카드를 사용할수없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불공정 거래의 일방적 게임이 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것 입니다. 그래서 실핏줄까지 전혀 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서민경제가 죽어버린 원인은 바로 이부분 입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 어느사이 우리가 처한 경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향식 이 되어버렸습니다. 중간 5공시절 김재익 경제수석에의해 잠시 서민경제가 경제의 기초라는 발상으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이었던 시절이 있었으나 6공 부터는 박통시절과 같이 수출로해서 먹고사는 구조로 어느사이 변했다 는거죠. 그럼 여기서 분배 과정을 보십시다

수출을 무지 많이했다 하더래도 어느 대기업이 일일이 아무 국민에게나 막 나누어 줍니까?? (분배과정 설명중)

자기네 계열사나 협력업체등에게 전해지고 밑으로 내려가는 유일한 통로는 사원들 에게 급료를 통해 분배가 되지요. 그렇다면 현실에있어 봉급받아 제일먼저 해야 하는것이 대부분 카드채 상환입니다. 그래야만 카드를 또 쓸수있겠지요.

그리고 쓸수있는 카드가 되면 다시 외상으로 삼성 홈프러스, 이마트, 까루푸등 대형 마트에서 소비를 하게되는 반복적 소비형태에서 보여지듯 수출해서 벌어온 외화가 잠시 내려왔다가 대기업 즉 상류층으로 곧장 올라가는것이 이제는 좀 보이십니까??

중간에 어디 서민층으로 흘렀던 흔적 있습니까?? 얘긴즉슨 자동화 시스템으로 줄어든 봉급생활자 역시 이제는 서민경제에 전혀 도움을 못주고 있는것이 안 보이십니까?? 서민들은 어디 돈들어올 구녁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구조입니다. 워낙은 이럴것을 예상하고 신용카드 도입을 절대 막았어야 했는데 애초에 막지않아 이제는 타성에 젖어 하나의 관행 처럼 되어버렸단말입니다.

그런데도 어이 없는건 소비의 무수한 주체들이 돈이 없어서 못쓰는데 심리적 요인 이라고 사기친다는겁니다. 이문제의 여파가 경제문제 구석구석을 헤집고 벼라별 현상으로 작동하여 무수한 부작용이 나오는데,쉬운예로 위장의 독소로 인하여 두통 까지도 오는것인데 가장 큰 원인으로 잠복되어 치료치 않으면 죽는것이 나와있는데 흡사 썩어 들어가는 위장에 빨간약 만 드립다 바르는 꼴이라는것입니다. (이것이 한두해 였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처방은 어떤거요?? 물으신다면

지금 바로 다시 뛸수있는 대한민국을 원한다면 상당한 댓가를 지불하더래도 카드빚 탕감하고, 그것이 힘들어서 조금 천천히 수위조절하자 한다면 절대 외상은 허용치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거죠.

그말은 즉 신용카드는 인정치 않는다는겁니다. 편익을 위해 쓰되 은행에 잔고가 없는 상태에서는 사용이 즉각 중단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것이 깨진독 부터 수리 하는것이라고 진단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93년도에 금융실명제탓에 찾아가지 못하고 은행에 묶여있는 그 많은 검은돈, 대통령께선 100일의 한시적 여유를 주어 찾아가게끔 공표하고 그래도 찾아가지 않는 돈은 대통령령으로 국고로 환수하여 카드에의해 발생한 악성채무자들을 탕감해서 다시뛸수 있게해주면 더욱 빠르게 대한민국이 일어설수 있을거고요.

어제 태양빛 자유님의 아랫글 중에서 대형할인 마트가 이제는 읍단위에도 진출하여 더더욱 지역경제를 위협한다 하는데 그정도로는 미흡하지않소 라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가정해보십시다.

만약 카드를 사용치 못하게하며 현금만 쓰도록 한다면 대형마트가 견뎌낼수있겠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애초에 읍단위에 들어오지않았던것에 비하여 그곳 재래 시장이 냉각되는것은 당연하지만 현찰거래만 시켰을때 대형마트가 절대 매출액 감소로 인하여 오래 버텨내지 못할것이라는것에 확신을 갖습니다.

할인마트라 하지만 일부 삐끼용 품목에한해서고 대부분 비쌉니다. 또한 정찰제라서 에누리가 없습니다 반면 재래시장에는 에누리와 덤등이있고 늦은시간에는 떨이도 있습니다. 인간의 정도 고객유치에 크게 작용합니다. 살아난다는 생동감만 조금 나뉘어지면 상인들의 열의는 매사에 진취적으로 얼굴부터 밝아지고 좋은시너지를 뿜어냅니다.

제 말씀의 요지는 동등한 경쟁에 있어서 절대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밀리지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동등하지않은 경쟁인가는 그들은 외상이 허용되고 즉, 달리말해 카드를 사용할수있는 시스템이고 재래시장은 외상이 허용되지 않는다는겁니다 달리말해 카드를 사용할수없는 구조라는것이죠. 시장내에서도 대형슈퍼는 카드를 받으니 그럭저럭 돌아가는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요.

결론을 드리자면 덩치큰 것들의 약점은 무너지는것도 무척 빠르다는데 있습니다. 재래시장의 생명력은 너무도 질깁니다. 몇년째 내리막인데도 끈질기게 이어집니다. 한분한분이 영세하지만 개인 사업자로서 품위유지비등이 무시되고 최저생계비만 나오면 만족이지만

공룡들은 매출액의 3분의 1만 감소되도 손익분기점에서 턱없이 부족해지며 당장 관리 인원부터 축소 시키고 광열비 절약등 긴축을 해보지만 하루하루의 손해가 눈처럼 커지면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느낄때 과감히 접고 업종을 변경합니다. 똥깡 부릴 처지가 못된다는것이죠. 그래서 시장자율 원칙에 맡겨도 재래시장이 질수없는 여건이니까 동등한 조건만 충족 시켜주자는겁니다.

다시한번 제말씀을 증명키위해 금년 구정에 벌어졌었던 사실로 환기시키죠.

카루푸 였지요?? 카드회사의 수수료 인상에 반대하여 카드를 안받겠다고 선언 하고 현금만 받겠노라며 카드사와 한바탕 전쟁을 치룰듯 하더니 시행하루만에 깨갱하고 취소하여 카드를 받게되었지요?? 정작 해보니 매출액이 5분의 1로 줄어서 한달간만 그렇게 버텼다가는 파산이라는 진단 내린 결과였던거죠.

그것은 고객들이 은행에 잔고가 없이 물건들을 구매하고 봉급타면 메꾸어 나가는 시스템으로 이미 길들여져서 그런 상황하에서는 재래시장에 가고싶어도 갈수없는 여건이 되었다는거죠?

다시한번 힘주어 신용카드가 잘못된제도의 도입이라는것을 강조하고 긴세월동안 잠식해와서 이미 굳혀진 잘못된 개선되어야할 악성 종양 덩어리임을 설명키위해 똑같은 사례를 기술한다면

세계 탁구의 약체였던 중국이 평범한 고무를 사용치않고 성질이 틀린 탁구고무를 개발하여 73 년부터 이순간까지 수백종의 이질 고무를 생산하여 세계 탁구계를 무려 32년간 한번도 종합우승을 내주지않고 독식한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다른나라는 족구로 따지면 축구공만 보내는데 중국은 럭비공한번 축구공한번 보내는 그상황하 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길수없는 것과 똑같은겁니다.

아무리 브라질이 축구강국이라해도 우승확률은 6 분의 1 정도인데 반해 중국은 100프로 우승임을 누구도 부인 못합니다. 저는 주기장창 이질러버 때문이라고 부르짖어도 그것이 대세이고 여태껏 그랬기 때문에 상관 없노라며 알려줘도 이해를 않하려 합니다. 그것이 세월이 덧씌워져 잘못된 관행이 보편화되어버린 타성인게죠.

다시한번 밑빠진독에 물붓기 그만하고 깨진독부터 수리하자면

은행잔고가 없는 상황에서는 즉각적으로 카드를 사용중지 되게하여 미국을제외한 다른나라의 카드제도마냥 직불카드처럼 기능이 바뀌어야합니다. 그렇게하므로써 최소한의 엇비슷한 경쟁체제를 보장해 주기도 하지만 더이상의 빚쟁이 양산을 막아야 합니다. 그렇게해놓고

제 2 탄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확!! 뒤집어놓는 경제 살리기 나갑니다.

그러나 2 탄 은 황당할수도 있으니 문답형식으로 토론을 통해 진행되었으면싶고, 아까 말씀드린 아이엠에프가 형성된 뿌리를 찾아보는 시간으로서 박정희가 얼마나 우리나라를 후퇴시켰던가를 여러분도 다 아시는 내공점검용 복습자료 올리지요

2005.9.23.이렇게 긴글을 써도 중간중간 빼먹은게 많아서 토론이 필요하다는 김진형

꼬릿말/ (서민 경제를 이해 시켜 드리기위해 제 글만 옮겼습니다)

어제 인천 참정연 모임 뒤풀이하는 과정중에 토론이 격렬하게 벌어졌었고요. 발언권의 한정으로 미쳐 하지못한 얘기탓에 새벽에 글써서 올린것이며 인천에 올리지않았던 이유는 어제도 잠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중앙게시판에도 들려보는 습관을 갖도록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올린글은 우리 대한민국 모든이에게 해당되니 중앙게시판에만 올렸습니다만 어제 주부회원의 인상깊은 발언을 소개하자면

시장사람들의 불친절등이 그곳을 더욱 가기를 꺼리게 하는 요소다. 하시며 솔직한 심정을 얘기하시더군요. 그런 솔직한 심정고백이 원인 해부에 훨씬 도움됩니다. 어제 그장소에서 저의 답변은 ,

희망이 안보이는 상황에서는 적자운영의 세월에 쩌들어서 예민해지고 신경질적 일수밖에 없는구조이며 아무리 열심히해도 나아지지 않으면 모든게 남의 탓으로 돌리게된다 그들은 순박하기에 표정관리 안되는 분들이다 반면 조금만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면 어디서 나오는지 엔돌핀이 돌면서 매사가 긍정적이고 교환 요구같은것도 타당하게 생각하게 되어있다 . 그래서 청결치도 못하고 점점 나태해지며 문여는 시간도 늦어지는등 이모두가 악순환의 결과이다. 라고 답을 드렸습니다.

토론에는 문병호의원 보좌관이신 방영민님도 재래시장에도 아케이드 공사등 현대화 시키는 문제를 지원하기로 하는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시지만 그러한 노력들도 우선 동등한 조건들을 갗추고 해야지만이 언발에 오줌싸기가 될소지를 줄일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세계로 가는 기차님께서 되물으셨듯 단지 신용카드만의 문제로 보지않는것에 이것이야 말로 주범이다 라고 강조키위해 올린것이고요. 말만 신용카드지 지금은 그가면을 벗겨내야한단 말입니다. 용어로 말 장난한거 밖에 안된다는거죠.

신용카드 는 말 그대로 신용을 담보로 한것이죠?? 신용이라는것은 형체가 없는 추상명사이고요 단순히 신용을 담보로 하였는데 그것을 못지키면 신용이 없는사람이려니 다시 판단하고 거래만 끊으면 되는겁니다. 경제적 재재를 준다거나 형사적 책임에서 자유로와야죠. " 나 돈없어~ 배 째 " 해도 담보로 설정하였던 신용이라는 추상명사를 가지고 갈수없기 때문에 그걸로 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태양빛 자유님이나 몇몇 대형마트의 심각성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막아보자 하는데는 심정적으로는 이해 하지만 시장자유의 원리에는 어긋나는겁니다. 그것은 양방의 처방이고요 ( 부작용이 어떤형태로든 나온다는것이죠)

직불카드만을 사용하므로서 그럴바에는 이자 물면서 비싼거 사지않고 현찰로 에누리와 덤 그외 떨이까지 맛볼수도 있는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조금씩 서서히 나마 늘어 난다면 약간의 비젼 만으로도 생명력 질긴 시장사람들은 생기가 돌고 반대로 시장에 빼았기는 만큼 조금씩 무너져 간다면 큰 덩어리들은 결정권자가 한정 되어있어서 빠른결정을 하게 된다는거죠

이것은 한방식 처방입니다. 한방식 처방은 후유증이 없는반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더군다나 신용카드의 폐해가 좀 깊습니까 워낙 중증이기에 치료도 더딥니다. 그러나 완치 됩니다.

그리고 세계로가는기차님/ 설날이라고 알려 주심에 고맙고요 제 어법은 어떤 용어의 삽입일지언정 빠르게 이해시키는데 도움될수만 있다면 저는 무식한자로 남아도 상관없습니다. 대강의 뜻만 통한다면 양해바랍니다 물론 님께서는 주위를 환기코자 하신것이겠지만 잘못된 논리면 그 논리만 가지고 지적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고요 이렇게 많은분들이 함께 의견조율 하다보면 진정한 분석과 해결책이 반드시 나올거라고 믿습니다.2005-09-23 14:41

다음편은 서민경제에 관하여 여기저기 써 올렸던 글들 한데모아 구조를 이해하시게 펴보이겠습니다.

2006.9.25. 진지하게 다함께 고심하시는 우리 보나세님들의 모습에서 희망이 새로운 김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