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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제도 이대로 놔둘겁니까?? (대안제시편)
번호 :    글쓴이 : 김진형    조회 : 4098    점수 : 60    등록일 : 2007년09월26일 10시57분23초

 

 

 

명절들 잘 쇠시고 계시지요?? 우리 보나세 유저분들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체국민들께서도 물질적으로 넉넉하고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그러한 한가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에서야 자판 두드릴 여유가 좀 생겼습니다. 그동안은 녹초가 되어 지냈습니다. 저의 새로운 수입원 확보의 장소이며 10여년 가까운 지하생활로 부터의 탈출 즉, 새 보금자리를 닦고자 하는데...제가 사는  이 곳에 꼭 무슨 귀신이 있어  저를 이 지하에서 탈출치 못하게 파묻어 버리려는 생각에선지는 몰라도 육체적 정신적 온갖 어려움 등 흡사 마지막 안간힘을 쓰듯 제게 덮어 씌우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애로를 주더니 점입가경이라고 온갖 비상식적인 일들이 제 주변을 감싸 옴짝 못하게 얽히고 섥히게 하였으나 커다란 흐름은 중단시키기 어려웠던 듯 이제 하나씩 걷혀가고 있습니다. 현재의진행 상황은 자금의 압박이 조금 있을뿐 무척 순조롭습니다.

 

 

아마 10월 초순쯤이면 대한민국 최초로 시도되는 "꿈의 궁합" 이랄 수있는 헬스클럽과 탁구의 만남으로 운동하시는 회원분들께서 지겨울만 하면 탁구로봇 등으로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다가 자연스럽게 헬스클럽 회원들이 탁구인들과 함께 어울려 탁구도 치게되는등,  힘들지만 의무감에 하는 운동은 옛말이며 운동자체가 재미있게 인식되게 함은 물론이고 같은 공간에서 운동함에도 묵묵히 담쌓고 사는 현대인들에게 탁구와 함께 어울리면서 친밀감이 생겨 그야말로 건강과 건전한 상식과 정보를 주고받는 실생활에 떼놓을 수없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소문나게 노력할 것입니다.

 

 

추석 하루전인 어제까지 작업했고 오늘과 내일까지는 작업팀이 쉬는통에 저 까지 덩달아 쉬게 되므로 아침에 잠시 일어났다가 추석이라 해서 특별히 할 일도 없고 원주에 계신 대표님께 안부전화 한 통화 드리곤 여기저기 욱신거리는 근육들 풀어주느라 죽음보다 더 깊은잠에 빠져있다 일어난 시각이 오후 6시군요.


 

이제 연재물을 마칠 수있는 저 혼자만의 고즈녁한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연재물이 있었다고? 라며 의아해 하실분 계실 정도로 마지막편이 늦어져 송구스럽습니다.


 

의료보험제도 이대로 놔둘겁니까?? 라는 제하에 앞서 (문제제기)와 (심리분석) 편들로 나누어 두 편이 나갔고 이번 편이 그 마지막편으로서 (대안제시)편이 되겠습니다. 부탁 드리건데 이번편은 보시기만 하고 그냥 나가지 말아주십시요.


 

전편에 말씀드렸듯 제가 경제적으로 조금 안정되고 시간상으로 넉넉해질 그리 멀지않은 장래에는 제가 맡은 보나세 기획팀장으로서의 역할 중 하나인 보나세 홍보활동이 왕성하게 전개될 것이고 그로인해 여건의 성숙 즉, 무르익은 분위기가 확인되면 보나세정책으로 다듬어 이 글 뿐 아니라 보나세정책게시판에 널려있는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확 뒤집어 놓을 여러 정책들을 어떠한 형태이든 정부에 우리국민이 원하는 정책이 바로 이 것이라며 통할 수 밖에 없게끔 확실히 밀어제낄 것입니다.


 

그때가서 "어? 나도 보나세 회원이지만 이런 개선책은 황당하다 이게 될 법이나 한 말 인가??" 라는 글이 올라온다던가 해선 곤란해집니다. 그러니 반대 의견도 좋고 개선책 위의 개선책도 좋고 첨가했으면 하는 견해는 더욱 환영하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라는 의문점 나열도 좋습니다. 정책의 수혜자는 어느 누구에게만 국한되 는것이 아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국민 모두에게 파급될 수있는 중대한 문제이니 심도있게 다루어져야할 것인즉 긍정이든 부정이든 아니면 다른 의견이든 한마디의 어필이 필요한 글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편 나갑니다. 

 

 

대득님 죽음 이후 저는, 훌륭한 의료보험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잘못되었기에 병원들이 가면 갈 수록 인술은  멀어지고 점점 상업적으로만 흐르게 될 수밖에 없는가를 찬찬히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니 돈이냐?? 내 돈이냐?? 가 나옵니다. 이름하여 흥청망청 시스템으로서 흡사 먼저보는 사람이 임자 라는 심리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 바닥을 지배합니다. 그러한 심리는 노름판에서 호구들 만났을때 쓰는 말인데 노름판도 아닌 병원에서 날이면 날마다 호구들을 맞이합니다. 고객, 아니 환자에게 호구라는 용어의 차입이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말씀의 요지는... 꼼꼼이 따지기 어려운 심리적 시스템으로의 확정이 그 것으로서, 환자가 소비한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측에서 환자가 내야할 최소한의 본인부담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병원측에게 대납 해주는 현재의 시스템이  여러 심리학상, 문제 일으킬 소지가 무지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의료보험제도...너무도 좋은 제도이지만 대납 과정이 옳바르지 않아서 중간에 삥 쳐먹기 좋은 구조라는 얘깁니다.  삥이 아니면 바가지,혹은 과소비 유도로 결국 삥과 같은 성질의 것이 횡행하게되는 구조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그 대납과정을 바꾸면 병원의 횡포에서 벗어남은 물론 병원이 애초부터 가지고 있던 생명중시 풍조를 바탕으로한 병원고유의 업무를 스스로 찾을 수 밖에 없게끔 된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쉽게 설명키위해 도표같은 것을 그려넣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럴 실력이 못되니 천상 글로 설명드릴 수밖에 없군요.

 

 

<현재의 병원비 납부 시스템>

 

 

전국민이 건강보험 가입자인 우리 대한민국은 발병 하게되면 병원측에서 베푸는 진찰부터 받은후, 투약, 입원, 상황에따라 수술등 의료서비스를 소비하게 됩니다. 의료서비스 공급자인 병원측은 의료비청구를 환자 개인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하게 되는데 환자 개개인이 부담해야되는 본인부담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대납해주고 있습니다. 현재의 평균으로 볼때 압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하는 프로테이지가 높은 것이 사실이고요.

 

 

<제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납부 시스템>

 

 

알기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순서를 조금 바꿉니다만...병원에 내는 진료비 전액을 소비자인 환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때면 자신에게 쓰여지는 의료비가 과연 무엇인지 꼼꼼히 챙길 수밖에 없는구조가 된다는 것 입니다. 퇴원시 명세표 받기 이전 즉, 병원 생활중에도 의료품의 가격등을 타 병원과 비교하게 될 것이며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만 쓰여지고 있는가 철저히 따지게 된다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왜 본인의 돈을 쓰는가 라는 질문이 나오지요 그 것에대한 제 대답은  ...본인 부담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건강보험 공단에게 미리 받아낸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 설명을 위해  환자가 취해야 할 순서를 써 보겠습니다.

 

 

발병하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검진소를 찾아 진찰함-> 진찰후 몸에 이상이 있을시 치료기간과 방법등에 들어가는 진료비 전액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해야 할 보험금을 선불로 받습니다. -> 그 보험금을 가지고 한방이든 양방이든 해당병에 듣는 처치를 받고 본인이 병원비를 지불합니다.   

 

 

어찌보면 황당한 제안같지만 실은 이 것이 정석일 것 입니다.

 

 

이렇게 가정해 보십시다. 병원비가 아니라 배고픈 국민이 식당을 이용하되 식당의 음식값을 정부에서 상당부분 대납해준다 가정해보자는 말입니다. 밥 먹는 본인의 부담이 적기에 기왕이면 좀 더 맛있고 값나가는 음식을 시킬 것이며 식당 주인으로서도 식재료야 뭐를 쓰던 가급적 돈 되는 쪽으로 유도함은 그 상황에서의 정석이며 그러한 심리의 결합이 흥청망청의 핵이될 것이며 온갖 부조리가 횡행할 수있는 여건의 성숙은 음식 시켜먹는 당사자의 감시 소홀이 그 원인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심리를 병원에 대비해 보십시다.

 

 

본인이 내는 병원비는 적기 때문에 꼼꼼이 챙길 필요를 느끼지 않고 가뜩이나 존경받는 의사 집단체이니 어련히 잘 알아서 계산 했으려니 라는 생각과 많지 않은 본인 부담금임에도 따져나간다는 것은 병원측에 치사하고 쫀쫀하게 보일세라 세밀하게 챙기지 않게됩니다. 한사람 한사람은 별 거 아니지만 전체 국민이 그러하다면 지불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정말 허리 부러질 일인 것입니다.

 

 

꼼꼼이 챙기지 않는 그 심리는 저 처럼 애국심의 상실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 거 나랏돈 아닙니다. 건강한 국민들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분들에게 고마움 느끼고 그 분들의 돈을 챙겨드린다는 생각에 꼼꼼이 따져주셔야 하는데 나하나만 그런다고 세상바뀌겠는가 라는 의식이 전국민의 의식처럼 되어버렸고 그러한 의식은 대납과정이 엉터리라서 자연스럽게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제안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잘못된 대납순서를 제대로 잡자는 것 입니다.  

 

 

자~ 그럼 꺼꾸로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다. 우리 정부는 대납순서를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그러기 위해선 의료보험의 역사부터 공부좀 해 보셔야합니다. 저도 금번에야 네이버를 검색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1883년 비스마르크 시대의 독일에서 질병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것이 최초였고 그후 유럽 각국에 퍼져 1911년 의회 민주주의가 잘 발달된 영국에선 국민건강보험을 법으로 제정하여 강제성까지 띄게 했답니다.

 

 

우리나라는 1963년에서야 의료보험법이 제정 되었지만 이용빈도라던가 적용이 신통치 않다가 14년이나 흐른 1977년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하여 의료보호사업이 실시되면서 직원 500명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이 의료보험의 효시랍니다.

 

 

제가 시시콜콜하게 이런 역사까지 끄집어 내는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독일이든 영국이든 또 우리나라든 제가 제시한 대납의 순서가 정석이지만 그 당시에는 진찰을 마친 발병환자에게 보험금을 선불로 줄 수가 없는 체제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선불로 지불된 보험금이 환자 스스로가 병원비로 쓰지 않고도 다 썼다면서  또 타러 올 경우 그 것의 진실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컴퓨터라던가 인터넷의 보급이 안되어 확인할 길이 없기에 어쩌면 병원이 일정부분 감독역도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산화가 잘 되어있어 선불로 지급된 의료 보험금이 치료의 목적으로 쓰여졌는지 확인하는 거 금방이잖습니까?? 만약 의료보험금 지불 이후  치료목적으로 쓰여진 사실이 컴퓨터상에 나타나지 않으면 다음번에 의료보험금을 청구해 보았자 줄 수없는 조항을 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늘도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는 격언처럼 한번 지불된 보험금은 어디에쓰던 상관않는 것입니다. 단, 살려고 노력한 흔적이 있으면 법의 한도내에서 지속적으로 도와주어야 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그 한번으로 끝내자는 것 입니다. (너무 야박하다면 몇년동안 청구치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만약 의료보험이 이 지구상에 처음 실시되었던 1883년도 그 시대에 컴퓨터나 인터넷등 지금처럼 과학의 이기가 받쳐주었다면  당연히 제 제안대로 했었을 거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 여건 즉, 의료비 대납 과정에대한 정석플레이를 행할 시기가 진작에 왔음에도 여태껏 행 해왔던 그 과정이 하나의 원칙처럼 굳혀져 흡사 적반하장처럼 저의 제안이 오히려 엉뚱하게 들릴 수 있게끔 되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엎어치나 매치나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애초 의료보험제도의 설립 취지만 온전히 보전되어 모두에게 혜택주는 상황이면 이러한 글이 왜 나왔겠습니까? 잘못된 과정이 고정관념으로 굳혀져 한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두터운 벽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태껏 펼쳐진 사실등을 배경으로한 (문제제기편)과 (심리분석편)등의 글들이 전편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저 부터도 당장 어딘가가 불편해 검진 한번 받아보고자 해도 병원에 가기가 두렵고 차라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무료검진 받는 정도로 정말 병원이라는 곳이 믿을 수없는 곳으로 인식 되어가고 있다는 것아닙니까??

 

 

자 ~ 은연중 보건소 얘기가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또 꺼내기로 하고요.

 

 

제 정책제안 아니 엄밀히 따지면 현행 의료보험 제도중 '의료비 납부과정의 개선안' 에 따른 문젯점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전편에 언뜻 내비친 옥상옥과 같이 새로운 개선안이 나오기로 한다면 거기에 맞추어 부조리가 새롭게 나올 수있습니다.

 

 

그러나 제 정책제안중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는 2003년 1월경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냈던 정책제안은 '금권 선거사범의 적발시 50배 포상금 지급 한다'라는 힌트로 제공되어 그 한방으로  금권선거가 거의 끝장나다시피 했던 사실로 보더라도 우리가 함께 연구하면 범죄에 한해서 만큼은 강격책을 쓰므로서 종내엔 옥상옥 마져도 없애버릴 수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제안 즉, 대납과정 개선안을 읽으셨던 분들께서 언뜻 새로운 부조리의 장소로 다음과 같은 곳을 떠 올리게 되셨을 것입니다. 발병시 진찰 받고 의료비를 선불로 받을 당시 환자와 검진자의 짜웅으로 많은 금액을 의료비로 책정해주고 뒤에 가서 일정분을 사례비조로 챙기는 음성적 활동.


 

충분히 있을 수있고 어쩌면 그 부분의 부조리가 가장 극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면 병원측에선 생존전략의 하나로 진정한 의미의 경쟁체제로 가게될 것입니다. 병원본연의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식당에선 음식맛이 생명이고 부차적으로 음식값까지 싸다면 고객들은 그쪽으로 우 몰리듯 병원에선 의료술이 타 병원에 비해 탁월해야 하며 빠른 회복과 의료비가 싸다면 환자들이 우 몰려들 것이 예상되므로 영업전략 차원에서도 정부의 발표와 동시 생존전략들을 새롭게 짜게될 것입니다.

 

 

그때서야 말로 의사다운 의사, 실력있는 의료진의 확보가 시급하다는 것을 알게되므로서 의대를 택한 학생들 입장에서도 학생때부터 열심히들 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 즉 부조리가 생길 가능성이 농후한 그 부분은 제 모자란 식견으로 언뜻 생각나는곳이  보건소를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국가 공무원들로 구성된 보건소를 지금보다 훨씬 엎그레이드 시킨다는 생각으로 강한 인력 즉, 고급 의료진등을 스카웃 하여 구성시키고 병원들 보다 더 좋은 정밀 검사기기들을 갖추어 초진부터 확실하게 검진하여 어떠어떠한 처방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어드바이스 해주며 그 것에맞는 의료비를 산출하여 환자에게 지급해주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느 의사와 어느 환자간에 진료가 이뤄지는 것이 사전에 약속이 안되게끔 하는 것도 부조리를 근절키위한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금권선거를 원천적으로 막았던 신고시 50배의 포상금 지급을 병원에도 적용 시키므로서 마음놓고 부정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겠고요  그외 부조리를 행하기 어렵게 다각도의 방법을 강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경우 해당자들은 삭탈관직은 물론 국가 공금의 횡령등을 이유로 형사범으로 처리하고 구속이 풀려난 후일지라도 그 업계 즉, 어떠한 의료 행위도 행할 수없게끔 중차대한 죄의 댓가를 치루게 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입법화 하는 것입니다.


 

또 환자의 불편을 막기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각 병원마다 국가공무원이랄 수있는 보건소 직원을 그 병원 규모에 맞추어 파견 내 보내는 것입니다. 파견된 보건소 직원은 경험많은 의사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며  비교적 자그마한 병이랄 수있는 유행성 결막염등과 같은 경우 그 즉시 진단하여 의료비를 지급하고 응급실에 실려온 다급한 환자인경우 우선적으로 처치하는등 상황에따라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기로 하고 병원에 오신 환자 가운데 의외로 사태가 심각하여 보다 자세한 진단을 필요로 한다치면 정밀진단기가 갖추어진 보건소로 모셔서 보건소가 막강한 의료진의 집합소라는 인식들을 주입시키므로서 커다란 검진은 보건소가, 가벼운 진찰은 병원등 정부가 인정하는 진료기관에서, 그리고 처치는 환자가 원하는 한방병원 혹은 양방병원에서, 투약은 한약방 혹은 약국에서 라는 등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합법화 해야할 것중 하나가


 

환자나 보호자가 의학용어에 어두우니 알기쉬운 용어로 대폭 교체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어느부위에 쓰여지며 어떠한 작용을 하는 것인지 하다못해 링거액 하나 마져도 가격표시제를 실시하므로서 그 병원과 타 병원간에 가격 비교및 서비스 비교를 환자들 스스로가 할 수있게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환자나 보호자 스스로도 기왕받은 의료보험비를 경제적이며 효율적으로 사용하므로서 완치율을 높임은 물론 빠른 쾌유가 병원비를 절감하게 된다는 사실들 인지하여 어느병원이 비용절감 및 의료서비스 등 고객만족도를 높여주는가를 인터넷등을 통해 정보를 얻어내는등 예의 살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원 역시 환자들 즉, 고객의 취향에 어쩔 수없이 따르게 된다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투명한 병원으로서 신뢰를 다시 찾을 수있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주게 된다는 것 입니다.


 

그렇게 하므로서 얻어지는 효과 
 

 

어차피 나가야 할 의료비라면 앞서 나가나 뒤에 나가나 전체적으론 똑같다고 볼때 제가 말씀드린대로 한다면 무척 많은 낭비를 줄일 수 있게될 것이며 여즉 낭비한 돈이 고스란히 쌓이기로 한다면 보건소에 빵빵한 의료장비와 의사들을 대거 포진시킬 수있는 자금이 되고도 남을 것이라는 것이며 그 '대납 과정 개선안' 하나로 인해 국민 모두가 보다 빠르게 병마에서 헤어나게 될 것이며  장차 대한민국은 세계적 의료강국으로 발돋움하리라는 것은 너무도 뻔한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마무리 멘트


 

어느 것이든 반대에 직면케 하는 세력들은 그 낡은 제도로 얻어진 부와 명성을 얻게된 세력들로서 이름하여 수구 기득권 세력입니다. 지금의 이 글에선 수구 기득세력이 병원측으로서 만약 이 글이 사회적으로 공감대 형성되어 조금씩 파문을 일으키기로 한다면 제일 먼저 시피엑스 걸리는 쪽은 병원들 쪽일 것입니다 그 병원쪽에서도 우수한 의사들을 대거 확보한 진정한 인술들을 가지고 있는 병원들은 그다지 충격적이지 않을 것이지만 돌팔이들로 구성된 부산의 고신대 복음병원같은 경우 살아날 길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저 김진형이 대득님 죽음 이후 제 주변의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분의 전철을 밟게하지 않고자 무척 많은 생각속에서 방법찾기에 몰두한 끝에 얻게된 결론들 입니다.

 

 

이제는 한 개인의 의식속에 잘못 자리한 관념 즉, 자칫 엉뚱한 방법론으로 인하여 만약 그럴듯한 글빨로 인해 어쩌다 정책으로 채택된다 하면 자칫 또 다른 부작용은 없겠는가 하는 고민들을 좀 해주시고 앞서 얘기드린바와 같이 어떠한 의아심도 진지한 고민끝에 나온 것이라는 판단이라면 얼마든 받아드리는 사람이오니 허심탄회하게 펼쳐 주시고 긍정이든 부정이든 또 다른 견해든 절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대 보름달좀 보러 한번 나가봐야겠군요. 좋은 밤들 되십시요.

 

 

내일까지 어쩔 수없이 쉬게 되는데... 쏭청요우님/ 아까 전화 드렸었는데 받지 않으십디다. 미뤄왔던 아이맥스 관람 내일 저와함께 응응응응님과 같이 안가시려오??            

 

 

2007. 9,25일 추석날 밤 김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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