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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제도 이대로 놔둘겁니까?? (심리분석편)
번호 :    글쓴이 : 김진형    조회 : 3143    점수 : 60    등록일 : 2007년09월26일 01시40분45초

 

 

의료보험제도 이대로 놔둘겁니까 라는 제목하에 전편은 문제 제기편이었고 이번이 그 두번째편으로서  전편 말미에 말씀드린바 처럼 의료보험제도의 애초 취지가 변질될 수밖에없는 심리상태부터 우리 모두 함께 헤집어 보도록 하십시다.

 

 

어느 직종 혹은  업종이든간에 낙하산과 같은 특별한 경우 빼놓고 대부분은 그 업무에 맞는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실력이야 학력이나 경력등이 이력서 상으로 나타나니 어느 정도 짐작이되지만...그 사람의 인간됨됨이 즉 악질인지 저질인지 범질인지 선질인지는 격어봐야만 알 수있듯 이력서상에 기재치 못 합니다. 그러므로 어느곳이든 다양한 질의 사람들이 엉키어 사는 즉, 인간사회 아닙니까??.

 

 

지금 이 대목에서 제가 힘주어 강조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속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이기로운 업종 혹은 직종의 구성원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무조건 착한 사람일 것이라는 선입견은 버려야 한다는겁니다. 어느 질이 그 바닥을 주도 하느냐에 따라 약간의 시간이 주어지면 리더들의 의도대로 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고 유일한 박사의 유지를 잘 받들었던 유한킴벌리등이 비록 영리업체지만 공익기업으로 각인되어있는것과는 달리, 고 장기려 박사의 유지를 훼손시킨 인사들에 의해 고신대복음병원은 공익적 업체여야함에도 개인의 사익 정신과 집단 이기주의가 맞물려 시너지를 내더니 끝내 도태되어야할 악덕 병원으로 전락한 경우에서처럼, 변해진 이유의 근저에는 제일 윗대가리가 어느질의 사람인가에 따라 확연히 달라질 수있다는 것입니다. 그 것은 동종의 업종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대한민국 언론을 장악하여 온갖 패악질 일삼는 조.중.동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있습니다.

 

 

조.중.동 세개의 신문이 동시에 그렇게 하자 합의하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도 조선일보가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 도우미 역을 내팽개치고 권력의 시녀 노릇하며 자산증가로 또,끗발상으로 득세하자 그들과 경쟁하던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이 득세의 정석으로 조선일보를 꼽고 변절의 타당성을 신문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등으로 상식화 시킨 결과, 

 

 

그들과 맞서 대항키 위해 제대로된 언론의 자세를 보여주려 태어났던 한겨레신문이나 오마이뉴스까지도 창립초기 밖에서 생각했던 것에 비하여 그 바닥에 직접 뛰어들어보니 그들이 택한 그 정석적 방식을 고집할 경우 타 언론의 금,권력을 바탕으로한 경쟁에 밀려 구독자 확보의 미진은 물론, 필진이나 기자들 봉급도 댈 수없는 여건으로 인하여 종내에는 파산으로 가는 길에 들어선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 같습니다.

 

 

그들 입장에선 애초의 취지는 자신들의 힘부터 키우고 난 후로 미루자는 차원에서 적당한 타협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타협으로의 궤도수정, 그 순간부터 일단은 생존만이 그들의 지상과제가 되버립니다. 그러나 의도와 달리 그 방향으로 조금만 눈을 돌려도 변화에 속도가 붙는 것은... 내부의 양심바른 기자나 필진들이 갈등 일으키다 퇴사하고 자신의 생각없이 지휘부의 지시에 의존하는 덜 떨어진 기자들과 필진만 남게됩니다.

 

 

덜 떨어진 그들 역시 자신의 모자란 머리를 쉽게 굴리는 방법의 일환으로 타 신문의 먼저나간 기사문이 그들의 참고서로 작용, 적당한 표절과 인용 등은 예사이며 사실에대한 확인없이 배껴 나가는 것이 비일비재 하므로 궤도수정 당시 사주들의 각오, 즉,'언젠가 힘이 커지면 설립취지를 다시 살려나가겠다' 했던 그 생각은 이제는 이루기 힘든 이되어버립니다.

 

 

뒤늦게 애써봤댔자 그 정신을 살려줄만한 인재들은 이미 다 떠난 후이며 스카웃 비용을 넉넉히 잡아서라도 옛날의 그들로 판갈이를 다 하려 하면 쉽게 설득도 안될뿐 아니라 한 두명씩 갈아봤댔자 사 내에서 갈등만 올 것이 예상되어 차선책으로 현재 있는놈들의 머리를 개조하여 애초의 취지를 살려 보려해도 이미 몸에 배어있는 전체적 습관들이 절대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 추론의 증거로 '한걸레' 라든가 '개마이' 라고 불리워도 별로 어색하지 않을 정도이며  지금 여러분께서도 느끼시다시피 언론계는 모두 한통속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언론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 곳에만 국한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잠시 제 옛글 옮깁니다.

 

 

그 경찰관은 순식간에 당하여 손바닥 자욱이 아직도 선명히 남아있어 얼굴이 벌겋고 눈물이 핑돌아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찔끔 흘려진 것을 제가 분명히 보았는데도 조금도 억울해 하거나 대들려 하는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그야말로 개 도독놈한테 깨갱 소리도 못내는 보신탕감일 뿐이었습니다.

 

 

한낱 징수계 직원이라는 놈도 법원에 있네 하며 저런 놈들인데 검사새끼들이야 말해 뭐합니까?? 제가 조사받으며 취급 받았던 얘기들은 일절 하지 않았지만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검사새끼들의 그 모습에서 더하면 더했지 인간다운 새끼 검찰소속 가운데선 아직까지 한 놈도 못보았습니다.

 

 

이거 개혁되어야 합니다. 빨리 검찰로부터 수사권, 일절 간섭 받지않는 독립적 수사권을 검사새끼들한테서 넘겨 받아야 합니다. 그 검사새끼들이 날때부터 개새끼 겠습니까?? 그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심리학자라든가 전문가들 모셔서 집중적으로 논하여 대책을 마련해야합니다.<--2007.2. 18.'명인기원 출입기의 비하인드 스토리'5편에서 발췌

           

 

제가 비록 방위였지만 보안대에서 잠시 복무한적 있음을 '나 잘난인간 김진형입니다' 라는글에 썼습니다. 헌병들이 보안대원들에게 꼼짝 못하는 것도 수사 지휘를 보안대로부터 받는 것은 물론, 보안검열을 받다가 트릿하면 줘 깨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밝힌 적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찰의 수사 지휘를 검찰이 행함으로써 검찰은 경찰의 상전일 수밖에 없고 국민과 검찰간의 간극은 검찰어르신에게 감히 정면으로 쳐다볼 수도없게 벌어져 수사에따른 상호간의 대화자체가 없고 단정과 질타만 일방적으로 당하다 그들의 기분에따라 처리되는 구조이며 인간의 보편적 심리가 무시된 경직된 사고로 그들의 원칙과 그들의 상식에만 의존, 정상참작이나 운영의묘 역시 일방적 그들의 것이 되고 말았으니 너무도 당연히 인간성이 말살되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자신의 끗발을 한껏 발휘, 금력과 권력 쌓아가는 놈들끼리는 서로 나눠먹기 시스템이 가동되어 부의 축적은 물론 승진에 이르기까지 그들만의 선순환구조에 들어서지만 그 흐름에 합류치 못하는 착한 사람들은 무능력자로 치부되어 그 대열에서 오히려 왕따나 당하는... 숱한 세월이 흐른 지금에와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하나의 공식처럼 박혀져있고 그 공식은 구조가 바뀌지 않는한 무궁하다는 결론에 이르릅니다. 

 

 

지금까지 예를 든 그 바닥, 즉, 언론계나 법조계는 인간사회에 꼭 필요한 공익성 강한 세계입니다. 하지만 언론계도 수익을 내야 하므로 영리성을 아주 배제치 못하기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기능이 튀어 나올 수있는 것이니 예의 주시하여 위법사실들 들어나면 가차없이 법대로 조처, 국민들에게 사실 그대로만 알게 하므로서 혼란스러움을 줄여야겠습니다.

 

 

하지만 법조계는 약간 성질이 다릅니다. 구조개선을 통해 얼마든 순기능 회복으로 갈 수있다는것입니다. 이를테면 경찰의 수사권이 검찰로부터의 완전독립같은 것이 방법 중 하나로 머리들 싸메고 보완책 만들어 개선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또하나의 사회적 문제,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공익적이어야 할 병원이 무서운 속도로 상업적으로만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의료보험제도의 시스템중 주요부분 하나가 의료업계 관계자들의 심리를 상업적으로 변질케 만들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다음편에서 보다 자세히 그 핵심사안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에 대한 것을 꺼내 놓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에와선 일명 나이롱 환자로 치부되는 일부 저질국민까지도 허술한 시스템에 편승해 공범역을 자임 하므로서 나라가 보유한 재정의 악화는 물론 병원의 상업화에 가속도 부쳐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일단 병원관계자들의 심리를 심층 분석해 보십시다.

 

 

의료행위 공급자라 할 수있는 병원들의 인적구성원들은 의사와 간호사등 직접적 의료행위자들과 그들을 지휘하고 감독하고 봉급주는 병원 이사진 등 사업주들로 나뉜다고 볼 수있겠습니다. 물론 사업주들이라해서 개인의 사익들만 밝히는 분들이라는 전제하에 글쓰기 하지않습니다. 그 점은 읽으시다보면 전체적 문맥으로 증명될테고...

 

 

지금의 의사들도 학생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남다른 순수성이 공익적인 직업을 택하게 했을 것이며 거기에 맞는 전문성을 기르기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의대를 택했을 것입니다.


 

어느 바닥이든 그렇긴 하지만 그 바닥 역시 순수했던 마음들이 조금씩 변할 수 밖에 없는데...먼저 그 세계로 진출한 선배들에 의해 직립보다는 굴절의 필요성도 알게 되었을테고 자기 혼자 바르게 행한다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자괴감도 반복적으로 느끼며 흔히들 말하는 속물근성이 스므스하게 배어들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의 일원이 어느덧 되어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 말은...순수했던 그들 역시 주변 여건에 따라 변해가는 것엔 약간의 시간이 쓰여졌고 어느 정도 지휘부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없는 토대가 이미 마련되어있음을 인식하십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업계라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부나마 그들을 지휘하는 부류들이 선질이 아니어서 즉, 공익적 사상이 팽배하여야 할 그 바닥이 돈만 밝히는 상업성 강한 부류들에 의해 장악되었고 교묘한 어휘로 영업방침의 타당성을 강조하고 늘 세뇌시키기로 한다면...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행하고자하는 인술, 그 거 우리도 좋아한다, 허준이나 히포크라테스의 사상 우리도 따르고자하나 그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 현대의학은 의료기기의 경쟁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의료기기의 지속적 엎그레이드 없이는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고 한번 밀리면 너희들의 봉급 역시 풍족히 지불할 수없게되는 등 얼마안가 악순환에 빠지므로 허준이니 히포크라테스니 찾는것은 손님 끊긴 이후에는 넔나간 소리가된다


그러므로 환자의 완치를 위해서도 가급적 병원에 오래 붙잡아놔라 몸에좋은 것들 많이 부어대 매출액에 신경써라 어차피 나랏돈인데 환자 좋고 병원 좋은일 아니냐?? 다른병원도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만 곧이 곧대로 할 경우 쪽박차는 거 시간문제다"

 

 

이 정도로만 세뇌시키는 것은 어쩌면 게중 양호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차관으로 들여놓은 MRI 본전 언제 뽑느냐?? 엑스레이보다 정밀하니 환자들도 좋은 거 아니냐?? 안그래도 의료사고라는 등 늘상 시비에 휘말리는데 조금이라도 약점 안잡히려면 철저히 검진해야 하는 것 아닌가 보험처리 안된다며 비싸다 꺼리는 환자나 보호자들께 겁들 팍팍줘서 MRI 촬영율 높이고 그외에도 온갖 검사 철저히 행하여 늘 의료사고 시비에 철저 대비하라  또, 다인실보다 비어있는 특실이나 1,2인실등으로 적극 유치하라"


 

"우리와 경쟁관계인 A병원은 전번달 매출액이 우리의 1,5배를 상회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환자수는 얼추 비슷한데 당신들은 대체 무엇한 것인가??매출액은 완치율과 비례한다해도 과언이 아닐진데 왜 그리 환자들께 소홀히 했는가?? 병원 망치려 작정들 한 것인가??"

 

 

지금 위와 같이 소설같은  가정을 한번 해 보았는데 이와 유사한 지시가 아주 없을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키엔 과장급 의사들이 병원 이사진들께 이보다 더 심한 지시들 받음에도 늘  세뇌되는 입장들에선 그다지 죄의식 생기지 않을 거 같습니다.

 

 

의료업계의 누군가가 나서서 저의 추정을 비웃어 버리기에는  통계가 받쳐주어 어려워집니다.

 

 

수술치 않아도 될 단순 물혹 같은 경우도 종양으로 치부하여 집도 해버린 경우가 70% 랍니다. 제왕절개 시술율 세계1위라는 오명은 아직도 다른나라에 넘겨주지않았고요. 뻑하면 죽어가는 환자 내팽개치고 모든 의료행위 중단과함께 파업들 들어가는 사람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 읊어댔던 직접적 의료행위자들이며 그래놓고선 지들딴에는 생명을 살려내는 귀한 손들이라고 자부하는 이중인격자 들이란 말입니다.


 

저는 인간의 질이 네 단계로 나뉜다했고 그 중 최고 많은 질이 범질이라했습니다 그 범질들은 처해진 여건에따라 변할 수있는 그야말로 평범한 사람들이라 했고 병원의 구성원들도 악질이나 저질은 아니겠지만 범질들이 대부분으로서 그 들 입장으로 볼때 처해진 여건에 따라 순리대로 따른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중인격자라고 치부한 것도 현재는 제게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을 말하고자함이며 그렇게 안보여지게끔 제도 보완이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찌보면 그 업계가 그리 변한 건 그렇게 해 쳐먹을 수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며 그러므로 그들만 나무랄 수 없는 시스템상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발견한 그 문젯점과 보완책이 어설프게나마 다음편에 나옵니다. 이미 제가 전화상으로 여쭈어 개선되어야 할 핵심부분을 미리 알고계신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쏭청요우님의 염려에서오는 질문들, 은근히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발제자인 저나 질의자로 예상되는 쏭님이나 그외 보나세 어느분이시든 타인의 얘기가 아니고 머잖은 장래에 자신들의 얘기며 가족들의 얘기며 대득님과같이 정말 보내기 싫은 사람들이 해당되는 중차대한 문제이니 비판이 많을 수록 더 탄탄한 정책이 되는 것이라고 볼때 다음편 만큼은 간단하게나마 의사들 표 해주셨으면 합니다.

 

 

2007.9.13일. 공사중이라 몰두할 수있는 시간이 짧아 속도가 늦어져 죄송한  김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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